박상진의 국악 이야기 17<br>한류산업진흥법(6)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법
그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가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지금 경상북도 상주시는 군부대 유치를 위해 지난 2년간 시민 5만 5천여 명이 유치 서명에 동참하면서 그 열기가 대단히 뜨겁다. 대구 지역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으로써 이전 발표는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한다. 창군 이래 2작전사령부와 사단급 이전을 비롯한 최대의 군사시설 이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상주시(시장 강영석)와 대구 군부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홍배)는 "대구 군부대가 상주로 이전한다면 대한민국 안보전략 강화는 물론 군인가족들에게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군인과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민군 상생혁신도시가 탄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군 상생혁신정책의 본질은 군과 시민 어느 쪽도 소외되지 않고 최상의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대한민국 안보를 강화하고 군인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 오지로 알고 있는 상주는 6개의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드나들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이다. 서울을 70분 대에 오갈 수 있는 중부 내륙고속철도의 개통과 2곳의 공항을 연결할 수 있는 동서 횡단 철도의 건설도 눈앞에 두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뿐만 아니라 상주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군인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민군 상생 복합타운 내에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한다는 구상으로 군인 가족들의 복지와 생활 여건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국내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은 대구 군부대 이전의 최적지가 상주라는데 주목하고, 민군 상생혁신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도 타 후보지에 비해 상주가 유력시되고 있다.
여기에다 2차 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개발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혁신을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 기대가 되며, 상주시청 이전 후 남게 될 부지가 공간혁신구역특구로 잇따라 지정되면서 도심 재창조의 변화도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군 상생혁신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상주시의 설명이다. ‘공간혁신구역특구’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을 말한다.
상주시는 시청 이전 후 남은 부지에 주거, 문화 등을 고밀・복합하여 원도심을 재생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군 상생혁신정책의 본질은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최상의 국가안보태세 유지의 기본은 병사들의 사기를 최고의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거기에 군인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그것은 민군 상생혁신정책 실현의 바람직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회에 소개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에 관한 조항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병사들의 사기를 최고의 수준으로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 병사들은 소위 MZ세대 중 Z세대에 해당한다. 즉 20대들이다. 이들을 ‘스마트 세대’라고 부른다. ‘스마트 세대’는 K-POP을 듣고 자랐다. 그리고 휴대폰(스마트폰)이 없으면 손발을 묶어놓은 것과 같은 세대이다. 그러나 반대로 K-POP만 들으면 기가 살고 휴대폰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대들이다. 그런데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들 20대 병사들은 영혼을 가두어두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라떼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기성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상주시는 군부대가 이전하면 군인 가족들의 복지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수만 명이나 되는 군부대 장병들의 외출이나 휴가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현재 쇠락해 버린 몇몇 군사도시처럼 단순한 소비도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상생혁신정책이 반영된 새로운 상생혁신도시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민군 상생혁신도시라는 표현은 그럴듯 하지만 대단히 추상적인 표현으로서 붕어 없는 붕어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군 상생혁신도시란 어떤 도시의 모습이어야 할까? 알다시피 병영(兵營)문화와 도시문화는 서로 이질적인 문화이다. 상생이라는 의미는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의 거리를 좁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정책은 위문공연이나 종교단체의 위로 방문 등의 단발성이 돼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상주시로서는 상주의 문화자산과 미래산업 전략을 잘 결합하여 병영에서 발굴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상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하는 미래산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군부대와 협업을 통해서 입영부터 전역할 때까지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이 잘 활용되도록 모색해야 할 것이다. 1년 반만 머무르고 가는 병사들을 상주의 미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군 상생혁신도시’의 구축을 위해 한류산업진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군부대의 병사들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최고의 집합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군부대가 이전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지금부터 상주시는 순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수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방산업체 그리고 상주시가 삼각편대를 이루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문화콘텐츠 산업단지와 영화 스튜디오 등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해 문화와 관광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문화콘텐츠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K-컬처 등 게임・영화・드라마・에니메이션・웹툰 등 주요 문화콘텐츠 그리고 AI를 비롯한 뉴미디어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교육을 통해 글로벌 한류문화교육의 메카로 글로벌 문화 인재를 육성한다. 셋째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터를 지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활용된 병영 인재들과 함께 향후에 세계 한류문화 박람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한류문화콘텐츠의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상주를 세계에 홍보하는 전략으로 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상주는 병영에서 발굴한 상주의 미래자산과 미래산업 전략이 잘 결합된다면 국제적인 한류 문화의 중추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상주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상주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그동안 소개한 것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이번 회로 끝내고자 한다. 다소 장황하였지만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잘 활용하여 미래산업의 기반이 잘 갖춰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