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정 후 14일이 경과해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 수정란 상태로 모체에 착상되지 않은 초기배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배아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아는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아닌 세포군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또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존기간이 도래한 배아 중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배아는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한 생명윤리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체외 인공수정으로 배아 둘을 생성한 A씨 부부와 생성된 배아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 윤리학자 등 13명은 “헌법 체계 하에서 인간배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체”라며 “배아, 태아, 출생한 인간은 생명의 연속선상에 있는 동일한 생명체이고, 오히려 배아는 연약한 생명체로서 더욱 강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생명윤리법은 임신 목적의 배아 생성을 허용하고 있는데, 임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제공됐으면, 제공자의 신체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배아제공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생성 배아를 규정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생명윤리법은 이를 게을리 해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공개변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은 “배아가 인간과 완전히 동등한 존재라고는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생명권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헌’ 주장을 폈다.

과학기술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기본권의 향유 능력은 ‘착상 이후의 배아에게 인정된다”며 “초기 배아는 '인간으로서의 성장할 잠재성을 가지는 인간 이전의 생명체’로서 생명의 단초가 되는 소중한 존재이기는 하나,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볼 수 없어 잔여배아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처음부터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수정된 배아는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배아가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초기배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A씨 부부와 관련 “이 조항들이 직접적으로 A씨 부부의 양심이나 인격의 형성 및 유지를 방해하고 그들에게 정자나 난자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유전자정보 등 자신들의 사적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것도 없다”며 “또한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배아 생성자가 동의해야 하고, 배아생성자는 연구시작 전 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들로 인해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해 배아가 연구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배아의 5년 보존기간에 대해서도 “5년 동안의 보존기간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아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기에 명백히 불합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배아 수의 지나친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및 부적절한 연구목적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의 정도가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거나 법익의 균형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