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국방의무, 사랑받는 군을 위한 사회적 연대

-군과 사회의 융․복합적 소통-

정 용 상(동국대 법대학장)

우리 헌법(제 39조)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 의무이행의 방법은 현역복무의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공익근무, 산업체근무 등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방법들이 있다.

언젠가 대학입학면접시험에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의견을 물었는데, 상당수의 지원자들이 이를 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역복무 그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발언이 많아 당황한 적이 있다. 한 여학생은 현역복무를 노예제도에 비유하며,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다 오는 군복무기간이 아까우니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밝혀서 깜짝 놀랐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국방의식이 해이해진 일면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성함보다는 오히려 혐오증이 팽배한 젊은이들의 사고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하층민이 징집되고 소위 권력층의 자제들은 동원되지 않은 기록들이 있다. 이것은 뭇 백성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할 수 없는 이유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찾아 볼 수 없는 단면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빠지면 왕족, 심지어 왕의 자제들이 앞 다투어 전장으로 나갔다. 사회지도층의 자제들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설 때 전 국민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6.25참전관련 기록을 보자. 6․25전쟁 때 미국장성들의 자제들이 한국전쟁에 자원한 예를 보면, 한국전에서 전사한 워크장군의 아들이 최전선의 중대장으로 활약했고, 밴 플릿트 미8군사령관의 아들이 압록강변에서 적진을 폭격 중 실종되었으며,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의 아들이 미3사단 정보장교로 전쟁에 참여하였고, 클락크 미8군사령관의 아들은 전투 중 부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한다. 6. 25전쟁에 참여한 미군 장성의 아들은 총 142명이었고, 그 중 35명이 전사했다고 한다.

6·25전쟁 당시 중국의 모택동의 외동아들은 미군의 폭격으로 전사를 했다. 모택동의 후대가 끊어진 것이다. 그 아들은 다른 중국군사망자와 똑같이 북한의 중공군묘지에 묻혔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극소수 이길 바라지만,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의 현역복무비율은 얼마나 될까?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자나 그 자식들의 병역기피가 언제나 선거 때면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지도자나 사회고위층의 경우 어떻하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병무비리와 부정을 마다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걸 맞는 행동인가?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병원과 결탁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면제판정을 받는 것은 예사이고 그러한 무리들에게 기생하여 검은 거래를 통한 이익을 챙기는 군속들의 태도 또한 매우 후진적 모습이다.

선진국의 경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거나 희생당한 자의 명예를 최상으로 받들고 드높이며, 그 후손들에게도 응분의 혜택을 부여하여 호국의 숭고한 뜻을 기리므로, 모든 국민들에게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조국이 있음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역복무자가 직장생활에서 군복무 그 자체가 수치로 여겨지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누가 전선에서 조국을 지키려 할 것인가? 군복무기간을 근속근무연수 또는 호봉에 산입해 주지 않는 것이 너무도 일반적인 한국적 현실은 참으로 군에서 고생한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절망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분야가 다 그러하듯이 국방의 문제도 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 국방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내외적·사회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군복무기간과 관련하여 사회적응을 하는데 유익하도록 입영과 제대전후의 사회적 질서(예:학교의 개학시기, 기업의 회계연도개시, 공직임용시즌 등)와의 연결고리를 잘 작동시켜야 한다. 특히 학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시간적 일실이 없도록 조정적 기간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현역복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경쟁대열에 나아갈 때 시간적으로 늦어지는데, 군복무시작과 끝의 전후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장기간 대기하는 휴면기간으로 인해 평생동안 사회적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국익의 손실이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학제나 사회적 편제 등을 감안하여 군복무기간선택의 융통성보장이 필요하다. 빠른 템포의 디지털시대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한 자가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둘째, 군과 사회의 소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군과 사회와의 연계기능을 강화하여 전역군인들이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사업무의 전문화․체계화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사구시․무실역행적 군사문화의 창달이 필요하다. 아직도 군은 먼 섬나라와 같이 별개의 세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은데, 군도 국가영역의 일부이며 사회의 일원이다. 특히 지식산업, IT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발전성과를 군사적 영역에서 접목․ 활용해야 한다.

셋째, 군복무기간의 적정한 경력인정과 전역자의 처우강화이다. 군복무 그 자체가 특혜일수는 없으나 불이익을 당해야 할 일은 더 더욱 아니다. 그러므로 군복무기간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사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 특히 장기복무 직업군인출신의 사회진출시 비정규직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현실을 당연시하며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의 경험과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아직도 통용되는 병무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현역군복무자가 전역후 평생동안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복무기간만큼 불이익을 당한다면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며 자발적으로 군문을 향하기 어렵다. 극단의 국제경쟁레이스에 뛰어 들었을 때는 더욱 더 그러하다. 누구나 공평하게 병역의무를 필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모두가 공평한 백성의 아들이어야지, 서로 잘 아는 친구사이인데 누구는 신의 아들이라며 병역면제 또는 손쉬운 방법으로 군필을 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 병무비리는 특정범죄로 분류하여 가중처벌을 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

다섯째, 군-학협력이 필요하다. 선별의 필요는 있지만 군위탁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원)위탁교육을 통하여 군간부들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군간부의 전문지식연마는 군역량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국방자산이자 국가적으로도 유익하다.

아울러 공직은 물론이고 민간사회단체의 구성원들에게도 일정기간 유관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통한 국방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 문호를 현재보다 더욱 확장해야 한다. 특히 사회과학분야의 교육자들이 일정기간 군문에서 안보재교육을 받고, 군을 이해하는 것은 학교교육현장에서도 매우 순기능이 클 것이다. 과거와 달리 문민정부 하에서는 민관군은 물론 사회 전분야와의 호혜적 관계형성이 오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유관학회와 연계하여 공동학술대회를 연다든지 공동학술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한다든지, 대학과 육․해․공군 각 사관학교간의 연계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호학점인정을 하는 등의 문무교류를 통하여 상당한 국론통합적․사회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이다.

여섯째, 군의 글로벌화이다. 21세기의 전세계적 화두는 글로벌화이다. 모든 물적․인적 운영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전에서의 연합전적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글로벌세계질서에서 우선적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익숙해야 한다. 남북한대치상태라는 특이한 상황 하에서 이율배반적일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선진강군을 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지위향샹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도적 국제표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의 글로벌화의 간접적인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우리 군이 진출했거나 진출하고 있는 지역과의 긴밀한 민사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사후협조체제의 유지, 현재 UN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한국군의 해당국 국민과의 민사선린교류를 통하여 한국 및 한국군의 위상을 세계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을 위해 피흘린 6․ 25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예의를 지키고, 참전용사들의 노후를 따뜻이 보살펴 주는 우리 군의 손길도 중요하다. 이러한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는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와의 협의, 해당국의 우리 공관․교민단체 등과의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군지배구조의 선진적 개혁을 통한 군조직의 슬림화이다. 기업도 공공기관도 지배구조의 개혁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의 경우도 평시체제와 전시체제의 연동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정책적 부담을 줄이되, 유사시 신속히 완전편제를 갖출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군지배구조가 고전적 질서에 머물러 있다면 신속히 현대화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세계적 선도기업이 행정부와 특히 군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만큼 선진화된 면이 많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는 1997년 IMF위기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에 직면하여 선도적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이 되기 위해서는 군경영의 합리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으로 사랑받기 위한 기본토대는 신뢰받는 군의 지배구조의 선진화이다.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인 틀을 과감하게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