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는 반드시 법이 있으며, 그 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법은 정의이며, 정의는 법에 의해서 실현된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공장을 무법천지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서로 네탓내탓 타령만 하는 상황에서 무슨 정의를 찾고 국민적 합의를 찾을 수 있겠는가.

정치지도자는 국민의 아픔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날밤을 지새워야 옳은데, 어찌하여 우리나라는 어제고 오늘이고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정치지도자를 염려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정국의 주도권을 쥔 여당의 정치력 부재가 심히 아쉽다.

다원화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 과정에서 조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고 사회통합과 공존공영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가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한다면 이건 결코 선진화의 길이 아니다.

사실 국민은 미디어법의 쟁점이 무엇인지, 왜 여야가 저토록 사생결단의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법이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약골로 태어나면 건강한 법으로 성장할 리 없다. 모든 법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이어야 한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위한 법이어서는 안된다. 모든 국정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체임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늘 정치의 볼모가 되는 게 오늘의 슬픈 우리 현실이다.

최근 입법·행정·사법에서의 총체적 난맥은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다. 우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법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존재여서는 안된다. 우리 생활의 평안함을 제공하는 따뜻한 이웃이어야 하고, 유익함을 제공하는 물과 공기와 햇빛 같은 존재여야 한다. 법을 만드는 공장이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공장이 법의 목적에 맞게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법 해석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공감하고 공명할 수 있도록 공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는 국민에게 다가서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가능한 소비자중심의 법률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반듯한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이 담보되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선진법치주의에 의한 국론 통합과 대국민 신뢰회복만이 처절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법치 발전, 법의 지배를 위한 대전제로 사회의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상생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사상적 근원으로 원효의 화쟁사상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다. 신뢰 회복은 대화·소통·화합·조화를 이루어 상생하는 화쟁의 실천과 인치가 아닌 법치의 현재화에 의해 구현될 것이다.

<정용상 | 동국대 법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