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청와대 열린광장 자유게시판
장군 진급의 불균형을 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신지 ?
jisan3785(이철성)2009.11.04 09:42:17조회수80
2009년도 육군 장군진급결과 백분율 （ 그동안 매스콤에 발표된 숫자 참조）
대장 계 6 육사 5 학군 1
중장 계 6 육사 5 3사 1
소장 계 14 육사 12 3사 1 학군 1
준장 계 59 육사 48 3사 8 학군 3
총계 계 85 육사 70 3사 10 학군 5
백분율（%）계100 육사 82.4% 3사 11.8% 학군 5.9%
*백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는 학사,간호,여군,특수사관등 장군 배출 안된것 같음
인용글 -
한국 육군 수뇌부는 육사 출신이 성골·진골은 물론이고 6두품 자리까지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매년 장군으로 진급하는 사람 중에서 비육사 출신은 눈을 씻고 찾아야 겨우 보일까말
까다.
육군의 진급 구조가 육사 출신 위주로 굳어진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문민정권이 출범한 이후다.
최근 10여 년간 매년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한 사람은 47명 내외인데,
이중에서 육사 출신으로 별을 단 사람은 31∼36명 정도.
한해 육사 졸업자는 250명 정도이므로, 육사 졸업자의 7∼8분의 1 정도가 ‘스타’가 되는데
성공하는 셈이다. 육사 출신으로 장군이 되는 사람은 전체 장군 진급자의 66∼77%에 이르고 있다.
군 출신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4년제 정규 육사 1기’라고 하는 육사 11기에서 처음으로 1차 진급한 장군
이 나왔는데 그 숫자는 단 세 명（전두환·손영길·최성택）이었다.
박대통령 시절 육사출신 장군은 소수였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육사 출신의 장군 진급자가 대폭 늘
어났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적었다. 전대통령 시절 육사 출신으로 별을 단 사람은 전체 장군 진
급자의 절반을 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슬금슬금 올라가 김영삼 정권 때 60%를 돌파하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7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군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군 출신 대통령은 특정 학교 출신이 육군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얼
마나 위험한지 잘 알기 때문에, 장군 진급자 중에서 특정 학교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한 선
이상을 넘지 않게 했다.
그러나 문민 출신 대통령은 정치군인만 단속하고 나머지는 방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육사 출신의 장
군 독식이 강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세계 육군의 교과서’라고 하는 미국 육군에서는 이러한 독점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육
사에 해당하는 학교가 미 육군에서는 웨스트포인트다.
그런데 이 학교는 국비로 직업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
는 학교로 목표를 바꾼 지 오래다. 웨스트포인트 출신은 졸업 후 3년간 의무복무를 하고, 그 후의
진로는 본인이 결정한다. 때문에 상당수의 웨스트포인트 출신은 조기 전역해 사회 일반 분야로 진
출한다. 그리고 학군 출신을 비롯해 다양한 출신의 장교들이 몰려들어 미 육군의 ‘인재 풀’을 구
성한다.
미 육군은 출신별 경쟁제가 아니라 완전 경쟁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포인트 출신이라고 해
서 특별한 진급 혜택을 받지 않는다. 진급 자격을 갖춘 장교를 전부 모아 놓고 한꺼번에 심사해 성
적순으로 진급을 결정한다. 때문에 미 육군에서는 육사와 비육사 간의 갈등이나 하나회 같은 특정
집단이 나올 수 없다. 미 육군에서는 육군을 위해 일하는 장교가 우선 진급하므로, 육군이 육군다워진다. - 이정훈님
글
* 비육사 출신들은 언제까지나 육사출신들의 진급을 위한 둘러리로서 역활을 해소할 수 있을까 ?
정부（청와대 인사관련 수석비서관주재로）는 갓 전역한 육사, 3사, 학군, 학사, 간부사관 출신 대
령, 중령들을 같은 수로 공개 선발하여 군 인사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수렴을 해보는 것이 어
떨까 ? （선발시 직능별로 1명씩 균등선발）
갓 전역한 대령, 중령을 선발하여야 한다는 것은 현역의 경우 발언 내용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소
신있는 의견제시가 힘들것으로 보기에 갓 전역한 고급장교들을 선발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들로 부터 육군의 보직, 보수교육기간（고군반, 육대, 국방대 안보과정등）에서의 교육성적에 대해, 상벌, 위탁교육
（국내 및 해외）생의 선발, 근무평정, 지휘관추천서열, 잠재역량 평가, 초급장교들의 장기복무 선발 실태등등에 대하
여 알아보는 것이 결국 장군 진급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이 위에서 나타난 육사출신 편중의 장군 선발에 대한 대책이 나
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장군뿐만 아니라 소령 ~ 장군 진급 공석과 각 출신별 진급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왜 육사출신위주의 선발이 되
는지 위에서 언급한 보직, 보소교육, 위탁교육, 근무평정, 지휘관추천서열, 잠재역량 평가등등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과연 육군의 인사정책이 정예육군 간부를 선발한다는 미영
하에 이루어 지는 육사출신위주의 정책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보직에 있어서 연대, 사단, 군단급 부대의 본부대장을 하는 육사출신을 한번 못보았
고 육군의 진급을 관장하는 부서에 비육사출신이 얼마나 보직돠어 있는지를 파악해보면 문제를 쉽
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인사...그러나 그 공정한 인사가 임관시부터 특정 출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정책에 의하여 진행된다면 대
령급에 이르러 과연 몇명이나 비육사 출신이 대령이 되는지...대령이 적으니 결국 장군의 수가 적게 나오는 것이 타당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편중된 장군 진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위해서는 육군의 제반 인사정책을 전면적으로 검
토하고 각 계급별 진급 선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 진정한 강군 육성을 위
한 길이 아닌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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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현 |
심기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육사출신들을 편파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장교를 만들기 위해 훌륭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학사장교의 위상을 드높여 제대로된 장성진급자들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2009-11-04 오후 8:0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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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석 |
이철성 선배님!! 그간 잘내셨습니까?, 좋은 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좋은 정보들이 서로 공유 될때에,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육군의 전반적인 진급에 관련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나라에 충성을 하고, 실력있는 인재들이 군에 남아서 국가를 지킬때에 강한육군을 만들수 있고, 글로벌 국가시대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한국군이 만들어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군 진급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 우리 모두 동참하여 움직이는 힘을 보여줍시다. |
2009-11-04 오후 8:3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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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진 |
41기 후배입니다.. 감히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출신별 공석할당은.. 헌법에 위배 되는거 아닌지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수자에 대한 보호의 원칙...(저희가 언제부터 소수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공석할당제를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경쟁의 자유'(이것으로 인한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전역하기에..) '평등권의 침해'(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11조 2항) 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청구를 하는것이 어떠한지.. 공석할당제가 위헌의 대상이 아닌가 싶으며 합헌/합법적 근거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제가 못찾은건지는 모르지만..없음)
제 생각은 위헌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현재 군인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고적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인 듯.. 선배님들 중에 변호사 분들도 계실텐데.. 법적 대응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상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2009-11-05 오전 1:4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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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태 |
이제는 능력위주로 가는 세상인데 아직도 군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군요.
슬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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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오전 8:0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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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호 |
능력과 실력으로 분명 법적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는 관행을 깨야 된다고 봅니다.
선.후배 언론인등 합심 토론하여 좋은 결론을 돌출해야겠네요 |
2009-11-05 오후 5: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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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범 |
선배님의 의견이 백번 옳습니다! |
2009-11-06 오전 8:4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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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래 |
언젠가 갓임관한 후배가 게시판에 쓴 글이 생각납니다. "군장학금 돌려주고 일찍 전역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안타까운 글입니다. 이 글은 군 장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소령에서 전역해야 하는 대부분의 학사장교들이 마음이라고 봅니다. 45세 나이에 전역을 앞두고 한창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어야 하는 모습....타 출신들이 자질을 운운한다면 너무나도 할 말이 많습니다. 수가 많은 곳에서 자질있는 인물을 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우 연 250명 정도의 육사 출신들이 정예일까요? 지금 육사 입학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겁니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나 연고대 수준이라고 했지 1990년 이후로는 아닙니다. 평균보다 조금 높다고 할까요. 실제로 야전에서 포대장으로 생활하면서 육사출신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대장들이나 자신들의 평정을 육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대장, 사단장이 하기에 절절매고 인사와 평정, 포상에서 특혜를 주었지만....이대로 우리 군이 육사위주의 인사특혜를 지속한다면 강군육성이라는 대의명제는 요원할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군 내부의 변화는 변화의 주체에 육사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군의 외부에서 정치적인 역량을 통해 변화시키는 방법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변화요구는 수가 많으니 더 잘 봐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초급장교에서부터 공정한 인사가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요구인 만큼 학사장교 총동문회의 정치적 역량 강화가 급선무라고 여겨집니다. |
2009-11-09 오후 1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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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길 |
학사인으로써 올해는 장군진급이1명이라도 기대를 햇습니다만.,,,,,
한 번쯤 장군진급 뿐만아니라 영관진급부터 다시 한번더 생각해볼문제입니다,
.. 이게 다, 아직 학사장교의 위상이 아직 완성되지않아서 일어나는 일같네요..... 감슴 아프네요/... |
2009-11-09 오후 5: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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