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복수의 구성원이나 단체로 조합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 그 경쟁은 선의의 경쟁일 때 개인이나 사회에 발전 동기를 제공한다. 최근 사회적 합의없는 각종 평가의 공개로 인하여 사회통합에 반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언론사의 대학평가결과가 공개되어 대학마다 몸살을 앓고 있고, 고등학교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정부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면 탈락된 지자체는 사생결단의 반발을 한다. 왜 이렇게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며, 그 부정적 파장이 심할까. 평가목표와 내용, 방법과 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적법성의 면에서 떳떳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 일간지는 매년 전국의 대학을 평가해 대학별 종합순위를 공개한다. 대학의 서열화를 부채질해 각 대학의 명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은 언론의 장단에 춤추느라 건학이념, 교육이념, 교육목표의 수행은 뒷전이다. 그 평가결과가 대학경영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작용하고, 재학생들의 취업이나 동문들의 사회활동에 음양으로 영향을 준다. 문제는 평가 방법과 내용의 공정성 결여다. 각 대학은 국·공·사립, 규모의 대소, 수도권과 지방, 교육중심과 연구중심, 단일캠퍼스와 복수캠퍼스, 대학별 특성화 방향에 따라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을 시킨다. 인문학 중심과 자연과학 중심, 교양교육과 전문교육 중심, 이론교육과 실무 중심 대학 간의 평가 잣대는 달라야 함에도 분별없이 평가하여 종합순위를 공개한다. 수요자는 그 결과만 놓고 판단하므로 대학은 언론사 평가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없다. 동일전공끼리 또는 특성화 영역별로 구분하여 순위를 공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보가 아닐까.

고등학교의 수능평가결과 공개 또한 각기 특화된 교육목표를 가진 인문계와 실업계, 특목고와 자사고, 그리고 평준화교와 비평준화교, 경향(京鄕)간, 규모의 대소간 유사단위별로 묶어서 공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하고, 학교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공개라야 할 것이다. 투기종목처럼 체급별 경기를 해야 할 종목이 있고, 구기종목처럼 구분없이 순위를 가리는 경기종목도 있다. 그리고 종목별 특성에 따라 고유의 평가룰이 있다. 지난해 2월 로스쿨 인가가 자의적, 인위적인 평가결과로 인해 소송대란이 일어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은 필수적이며, 그 평가결과의 공개는 당연하다. 그러나 그 평가의 목적과 방법이 적절하고, 적합하며, 적기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 또는 기관 이익의 보호를 적절히 비교형량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면 분명히 국민공감·사회통합의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용상/동국대 법과대학장·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