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상(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장)

(내외통신=편집부)필자는 성년이 된 이래 빠지지 않고 투표를 했다. 선거 그 자체가 매우 무의미했던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투표는 했다. 군 복무시절에는 첩첩산중 훈련 숙영지에서 부재자투표를 했다.

개인이 국가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한 표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주주가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이듯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다. 기권도 권리행사의 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은 권리의 포기이지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일련의 정치권의 국민을 향한 안하무인의 횡포와 겁박(?)은 생각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처연하다.

어찌하여 저토록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판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야말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어쩌다가 정치권으로부터 이렇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마치 봉건시대의 노예보다 더한 정신적 핍박과 홀대를 당하면서도 벙어리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군림할 줄만 아는 저들은 과연 어디서 온 존재인가! 누가 저런 못된 무모하고도 포악한 힘을 줬단 말인가! 저들은 하늘도 무섭지 않은 외계인인가!

최근 정치권의 분열과 이합집산, 그리고 막가파식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국가인지, 민주주의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인지, 진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 땅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함이 맞긴 맞는지 의심스럽다.

공천과정에서의 저급하고도 무자비한 패권적 행태에서 준법이니 적법절차라는 말은 허울 좋은 메아리에 불과하다. 절차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이나 공정성은 온데간데없고, 내 편 아닌 상대방을 무조건 다 잘라 내겠다는 이글거리는 적개심으로 공천학살을 감행하고도 죄의식도 미안함도 없는 저 당당한 태도의 뒤에 무슨 믿을 만한 힘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건 분명히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왔다.

공천과정은 패거리 정치의 정점이었다. 철저히 원칙을 몰각하고 계약을 위반하는 법치의 파괴요, 평화로운 사회공존의 틀을 무너트린 폭거이다. 협잡적 공천과정은 사회전반의 양극화를 부추기며, 국민에게 갈등과 분열, 불신과 불통, 반목과 이반을 확대재생산하여, 통합사회를 향한 국민의 염원을 묶어 버렸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그들만의 철저한 리그를 형성하여 그들만의 잔치로 이끌어 가려는 작태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분노하며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

지난 날 선거에서도 갖은 부정과 비리의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은 낙담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선거 때마다 국민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자중자애하면서도 조용한 선거혁명을 추구해 왔다.

국민은 절대로 정치권의 만용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표로써 심판을 해야 한다. 정치권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오직 국민의 힘 뿐 이다.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정치권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선거혁명이 필수적이다.

공천과정에서의 비리, 불공정, 패싸움, 무법천지의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선택된 후보가 주권재민의 사상에 따라 국민을 잘 섬기고 받들 수 있을까? 그들이 당선되면 그들의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하기나 할까? 주권자인 국민은 정말 참담하다. 그러나 흙탕물에서도 진주를 찾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진흙탕에서도 보석을 가려내야 한다.

금이 아니면 은이라도, 은이 아니면 동이라도 건져야 한다. 패거리의 보스를 추종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진실로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국회의원을 가려내야 한다. 국회의원을 화성이나 목성에서 데려 올 수 없다. 죽으나 사나 이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짐승보다 못한 국회의원을 뽑으면 안 된다. 사람같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이것은 주인된 국민의 자존심의 문제이다. 분열을 부추긴 자들에게 국민의 힘으로, 투표를 통하여 매섭게 응징을 해야 한다. 민권의 위대함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때이다. 국민의 무서운 힘을 보여줄 때이다. 이번 선거에서 적극적 투표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문화를 아름답게 꽃피워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제도개혁 방안으로는, 첫째, 대한민국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권력의 독점체제를 개선할 분권형 개헌을 통해 이 땅의 권력양극화 해소와 주권재민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틀을 구축해야 한다.

입법부의 운영에서 국회의원이 단순한 권력자의 심부름꾼도 아니고, 정당의 파견원(?)도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그들의 권력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주인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권 조항의 대폭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당개혁이 절실하다. 현재의 우리나라 정당구조는 동호회·동문회나 심지어 계모임보다 못한 엉터리 집단이다. 정당은 파당과 붕당의 정치가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자율적 조직, 민주주의 원리에 기속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정치결사체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법제개혁을 해야 한다. 정당은 대외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적법절차(due process)를 준수하며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수범을 보여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권력시장에서 상부상조하며 공존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한 정치기득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올바른 선거문화의 창달이 불가능하다. 소선거구제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승자독식의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는 동물의 왕국이다. 가진 자가 더 가지는 셈법이다. 우리 지역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광역화하여 널리 국민의 여론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도는 엿장수 맘대로 하듯이 권력자의 하사품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지역구제도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전문성의 보완과 세상의 상대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의 양극화현상을 막고,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제도로 선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미시적 측면에서의 선거문화의 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권력의 주구가 아닌 국민을 섬길 기본이 되어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을 배신하면 영원히 일어 설 수 없다는 매운 맛을 보여 줘야 한다. 위만 쳐다보는 아부꾼이 아닌, 국민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기본이 되어 있는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 대리권은 국민에게서 받고 당선되면 권력자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권을 준 국민을 무시하고, 지 잘난 맛에 설치는 인간은 금수와 다름 아니다. 현미경으로 투시하듯 가리고 또 가려야 한다.

둘째, 반듯한 삶을 산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있다. 그가 살아 온 과정에 흠이 없어야 한다. 도덕성은 물론이고 최소한 고의적인 범죄경력은 없어야 한다. 특히 파렴치범은 절대 안 된다.

셋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야바위꾼과 같은 후보는 걸러내야 한다.

넷째,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연줄에 의존하여 당선되려는 무식한 후보는 가로 막아야 한다. 이런 후보가 당선되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게 된다. 다섯째, 돈 많이 쓰는 후보는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그가 당선되면 본전(?)을 뽑기 위해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 여섯째, 특권의식에 젖어 기득권을 영구히 누리려는 보신주의자는 결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없다. 이런 후보는 정의와 형평, 공정과 공평에 대해 적대적 인식을 갖고 이다. 반칙과 부정과 비리에 익숙한 후보는 배척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가슴이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후보!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후보! 지식의 깊이와 인격의 넓이가 출중한 후보! 정직하고 정의로운 반듯한 후보를 선택하여 선진민주주의를 향한 선거혁명을 이루자! 꼼꼼히 살펴보고 꼭 투표하자! 그리하여 착한 국회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