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명예로운 군대, 신성한 국방의무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 군(軍)은 국가 존립의 표상이다. 군은 또 조국수호의 파숫군으로 위용을 갖춰야 하며 국민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명예롭게 수행하고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대의 민낯은 어떠한가.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이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군은 다른 어떤 국가조직보다 정의롭고 애국적이며 유비무환의 조직인가. 또한 군의 사기가 충천해 병영생활에서 인권과 군령이 바로 서 있는가.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군 관계자들이 각종 방위산업 비리에 연루되는 일마저 빚어지는 등 군의 위신이 실추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강한 전투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최근 일부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는 종합선물세트 수준의 범죄다. 예를 들기 조차 부끄러운 후안무치의 무기도입 비리, 지휘명령복종체계를 악용한 여군에 대한 성범죄, 병영에서의 가혹행위·폭행·언어폭력 등 군기강 문란으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처럼 군이 자식을 보내기가 무서울 정도로 변하자 병역기피 현상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병역의무에 대한 몰상식한 인식의 한 단면이다. 내 자식은 군에 보낼 수 없다는 인식을 혁파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종이 한 장을 들 정도의 힘만 있어도 병역면제를 받으려고 안간 힘을 다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을까.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병역기피가 용인되는 현상은 사회적정의에 반(反)하는 국가적 비극이요 국론분열의 씨앗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가위기 상황에서 군복을 입고 솔선수범하며 군을 진두지휘하는 요르단 국왕의 모습은 자국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또한 영국의 왕세손이 해외에 파병돼 전쟁터에서 전투용 헬기를 조종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신선한 충격을 안기기에 충분하다. 이에 비해 왜 우리나라 일부 고위층에서는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하나같이 장애가 생겼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멀쩡할까. 왜 일부 고위층 아들은 유독 입대적령기가 되면 환자가 그리도 많은가.  

일부 계층에서 현역복무를 결사적으로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한 대한민국의 국방정의는 구현하기 어렵다.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양극화는 아무리 견고한 사회통합의 뚝이라도 무너뜨리고 만다.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군에 입대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한 강군(强軍)을 기대하기 어렵다. 병역기피자는 영원히 응징하는 국민정서법이 통용되는 세상이 돼야 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에게 병역기피는 가장 중대한 흠결로 시효없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일반화 될 때 선진강군이 되고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병역기피가 청문회의 단골메뉴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정의와 만민평등은 누구나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가고 싶은 군대,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대, 정의로운 국민의 군대로 거듭 나는 반듯한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국방정의’를 실천하는 시민의식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XM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