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의 새해를

                                                                                             정용상(동국대 법과대 교수)

2014년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한 해였다. 국내적으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서 사고공화국으로서의 오명을 덮어 쓴 한 해였다. 연초부터 체육관 지붕이 가라 앉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다수의 예비대학생들이 사고를 당했고, 4월에는 되뇌이고 싶지 않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 백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피어 보지도 못하고 수장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전국민을 멘붕상태에 빠뜨렸다. 그 이후에도 요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환기구추락사고 등 계속된 셀 수 없는 대형 인명사고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원칙과 근본에 무관심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무지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왜 대한민국이 삶의 질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뱅글라데시나 네팔 같은 나라보다 못한지 알만한 대목이다.

그러한 연속적인 사고는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을 부추겨, 국민은 1년 내내 사회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도의 피로감을 안고 1년을 근근히 넘겼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가계는 허리가 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정서적으로는 내란(?)상태에 다름 아닌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전세난, 청년실업, 가계부채문제는 경제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치르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그치면서 선거가 모든 사회적 이슈를 빨아 들여, 무슨 일이든 안되는 일이 없을 듯이 헛공약을 쏟아 내고는 그 공약의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함으로써 국민은 이래저래 분노하고 좌절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국가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된 것이다.

또한 정치권의 정쟁은 도저히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도 없는 여야당! 국민의 대표라고 볼 수도 없는 국회의원! 저들은 마치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적국의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애국심이나 애민정신은 찾아 볼래야 볼 수 없는 정치모리배들의 유희처럼 정치를 희화화하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식은 죽 먹듯이 하면서 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 연말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국민은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라는 그리 자랑스럽지 않은 한국현대정치사를 경험하였다. 극단적 이념정당이 생성되는 토양을 만든 기성정치권의 비정상적 환경이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던 정치권도 법정기한내 새해 예산통과라는 흔치 않은 기록도 세웠고, 또 정책대결을 한다고 시늉도 내면서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하려는 노력 또한 비쳐지기도 했다.

연말에 터진 정윤회문건과 땅콩리턴사건은 정말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회악의 전형이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 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국현대사에서 권력생성의 역사는 그리 산뜻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 온 적이 없다. 그러나 군사독재 종식, 평화적 정권교체 등 자랑할 만한 것도 있으나, 권력의 심장부에 대한 국민의 애정이나 사랑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권부에서 일어나는 권력암투나 내분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공사가 엄격히 구분되고 공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망가지고 마는 것인데, 하물며 국가핵심권력의 본산인 청와대에서 왕조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반복해서도 안되고, 만약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을 한다면 그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잃게 되어 실질적으로 식물정부가 되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정윤회사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러한 문건이 여기저기 나돌아 다니게 된 권부의 환경적 요인이 국민을 걱정케 만들고 있다. 사실이 명경알처럼 깨끗이 씻겨지기를 바랄 뿐이다. 정말 청와대에 비선이 없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는 적법절차에 따른 국민중심의 법치를 시범적으로 보여 주는 권부로 거듭 나서 국민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국민의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받는 존재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불공정한 경영으로 인해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는다. 특히 족벌경영에 대해서는 절대 국민은 용서하지 않는다. 극소수의 지분을 가지면서도 돌려막기식의 응용된 상호출자로 사실상 그룹의 기업전체를 지배하는 희한한 지배구조는 고쳐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오너일가가 그 기업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고를 고쳐야 한다. 아마도 조현아는 대한항공은 물론, 그 날 탑승한 그 비행기의 주인이 자기인 줄 착각했을 것이다. 기업의 주인은 기업이다. 기업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그 기업의 권리의무의 주체는 기업이다. 조현아 가족은 단지 그 기업의 주식을 일정부분 소유했을 따름이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을 맡았을 뿐이지 주인은 아니다. 대한항공의 주인은 대한항공주식회사 그 자체이다. 재벌 오너와 그 가족은 기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무식하고도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기업에 사고가 나면 오너들이 줄줄이 묶여 들어가는 것은 간단하다. 기업이 자기 것인양 착각하고 마구 기업 돈을 쌈지돈처럼 쓰다가 횡령과 배임에 걸려들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출항한 비행기를 되돌릴 수 있다는 조현아의 만용은 세계 항공운송사에 오래 남을 기록이다. 항공운송이나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위험도나 운송수단 및 운송규모, 거래의 국제화 등의 특성이 있어 운송인에게 각별히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운송매뉴얼도 국제표준규범에 따라야 하므로, 땅콩리턴은 정말 항공운송현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것도 외국 공항에서 몰상식의 추태를 부렸으니 국가적 수치이자 한국민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행위이다. 재벌의 후예들이여! 창업주의 창업정신을 되새기고, 타의 모범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인간미를 갖춘 경영자가 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기관리를 하기 바란다. 제발 무식하고 무지한 언행을 멈추고, 인간을 배우고 세상을 배워 스스로를 일깨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은 멸문의 길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4년의 아픔을 묻고, 희망과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자! 작년의 크고 작은 국가적 위난과 슬픔을 묻고, 모든 액운을 털어 버리고 2015년, 국운상승의 새해를 맞이하자.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사회대타협을 하자. 국운상승의 해를 만들기 위한 전제는 모두의 하나 됨이다. 통제적 억압적 하나 됨이 아닌, 국민과 정부, 정치권과 경제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 분야에서 정직함을 서약하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만민평등사회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 가기 위한 대전제는 정직함이다. 정직없이는 적법함을 구가할 수가 없다. 신뢰회복을 위한 대타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서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선진통합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존의 기득권이나 특권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권의 기득권, 경제계의 기득권, 노동계의 기득권, 문화계의 기득권, 전분야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상호 소통구조가 확립될 것이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통합을 할 수가 있고, 통합된 사회가 되면 천문학적 사회갈등비용을 교육에, 복지에, 문화에, 노동현장에, 미래전략산업육성에 전용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사회의 소통과 통합 없이 남북통일을 외치는 것은 공허함일 뿐이다. 통합이 되어야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야 행복한 통일을 기약할 수 있다. 불통과 분열과 갈등의 현실 속에서 무슨 남북통일을 논한단 말인가? 부디 새해에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회대타협의 분위기가 무르익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의 불통해소와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경제계, 교육계 등에서의 내부적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타협과 양보와 관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돈, 권력, 명예 등 힘을 가진 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그들이 국익과 공익, 사회적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힘들고 외로운 이웃을 위해 자선과 관심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 이 땅의 민초들은 사회대통합을 위한 의병(?)으로 스스로를 던질 것이다. 국운상승의 2015년을 위해 우리 함께 한결같은 반듯함으로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