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답게 운영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용상(58)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로스쿨의 나아갈 방향을 묻자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지금같이 입학 정원부터 변호사 시험 합격률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로스쿨이 제대로 자리잡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로스쿨이 정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통제를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용상 교수>

정 교수는 지난해까지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과 한국법학원 부원장을 지냈다. 로스쿨 도입이 추진되던 2006년에는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로스쿨의 큰 틀을 짜는데 일조했다.

현재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비싼 학비’와 ‘획일성’이다. 비싼 학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부 계층만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로스쿨에 가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학비’와 ‘획일성’ 문제는 정부가 과하게 정원을 제한한 탓에 생겼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로스쿨 인가 기준보다도 적은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학교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비싼 학비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대학에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도 능력 이상의 학생을 뽑을 수는 없어요. 로스쿨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공서 등 골목골목에서 법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죠.”

로스쿨 도입 때 대학들은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학교별 특성화 분야를 내걸었다. 서울시립대는 조세법, 부산대는 금융·해운통상법 전문가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특성화 교육은 어느새 유명무실해졌다. 주요 법 과목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 특수한 법 분야는 시험 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수강생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한 학교에 20~30명 학생만 있다면 과목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없죠. 수업을 개설해도 서너명의 학생만 듣는다면 수업이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최소한 80명은 돼야 다양한 강의를 만들 수 있어요. 또 변호사 시험 합격 인원이 정해져 있어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하느라 급급하죠. 로스쿨이 다양화될 수가 없어요.”

그는 로스쿨이 로스쿨다워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로 정부의 통제를 줄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로스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조건 통제를 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의 자율권을 인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로스쿨 졸업생의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죠.”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