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협상전문가를 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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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겸 사무총장)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가간 또는 민간차원에서의 인적‧물적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분쟁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독도와 과거사문제를 놓고 한일간의 외교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전례없이 강력하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위안부문제에 대해 냉소적이며, 심지어 교과서에 역사왜곡을 당연시 하는 내용을 싣는 등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일본의 몰염치에 대해 한국은 대응을 자제해 오다가,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는 엄연한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였고,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왕의 사죄와 위안부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한일외교전쟁은 시작되었다. 또한 8월 19일 대통령 친필의 독도 표지석을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에 세우면서 확고한 영토수호의지를 천명하였다.

일본은 이에 대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경제관계, 즉 한일통화교환(스왑)협정의 규모축소, 한국의 UN안보리 진출반대, 심지어 모든 민간교류와 협력까지 재검토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서는 등 그야말로 한국에 대해 외교적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북한인권전문가가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는 등 인권유린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고문을 받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중국당국의 선처만을 기다리는 답답함이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탈북자가 중국, 몽골, 동남아일대를 전전하며 몇 년씩 사지를 헤메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마땅한 대책없이 종교단체나 민간구호기관의 분발을 기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민족, 우리동포가 사선을 넘어 탈출했으나 고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남의 나라 땅을 방황하며 한탄하다 북송되거나 죽음을 맞이 하는 슬픈 역사를 후세에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지 마음이 찡하다.

한미FTA는 그 협상과정에서 국익을 대변할 협상대표단전원이 상대국에서 성장했거나, 유학했거나, 그 나라의 변호사자격자 일색으로 구성되어 한국의 구체적 협상관련 산업현실을 몰라 불공정한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국민여론의 역풍을 맞아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불신을 야기한 일이 있다. 양국의 문화, 전통, 관습, 법체계가 다름을 인식하고 심오하고 정치하게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쫓기듯 협상안을 통과시카면서 본의 아닌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경험이 우리에겐 있다. 협상력의 부재는 국익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사와의 대형 사건 또한 초기단계에서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과정이 없었음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4년 이상 끌어 오던 동국대와 예일대간의 학력위조에 관한 소송은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예일대측의 실수로 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에서 예일대 손을 들어 줘서 주변을 아연실색케 한 일도 있다.

문화예술분야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선수들의 자질이 우수함에도 외국구단에서 제대로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공정계약이라든지, 우리 공연단이 외국무대에 진출하여 공연을 할 때 갑자기 공연이 취소되거나, 공연조건이 너무 까다로와 소기의 목적달성에 실패한다든지, 우리의 문화‧예술작품이 해외시장에서 협상력의 부재로 인하여 헐값에 팔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경없는 글로벌세상에서 국가간이나 민간차원의 교류를 함에 있어서 일어 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협상전문가의 몫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작품도 그 시장환경을 잘 아는 협상전문가의 능란한 협상과정에서의 노력이 없이는 제 값을 인정받기가 힘들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서의 제반질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각 분야별 협상전문가양성이 시급하다. 국가간의 외교문서를 교환할 경우 국익훼손의 염려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볼 수 있는 혜안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기업간 또는 민간간의 거래나 교류에 있어서 계약체결전에 향후 발생할 클레임의 유형을 분석하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조항의 삽입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거래일지라도 클레임에 걸려 장기간 국제쟁송을 하다 보면 돈과 시간과 신뢰의 낭비로 인해 향후 거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협상전문가의 대량양성체제가 구축되어 국가간·민간간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할망정, 출발부터 불이익한 불공정거래를 감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 하면 그 분야의 어학에 능통하고 실무에 경륜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학이나 경륜은 수단이고 그 분야, 그 지역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는 소위 현지화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위의 한일관계의 경우 일본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전문 직업외교관만이 아닌 일본역사, 문화, 경제, 사회 등 전분야에서 현지화된 지역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지역학에 대해 무지한 표피적(?) 전문가는 진정한 전문가로서 협상테이블에 나설 수 없다. 현지화된 전문가가 아니면 상대의 의도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거래나 협상의 근저에는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규범이 있다. 그러므로 법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법적인 해석이 능숙한 협상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고차원의 초전문가적 협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각 직역간의 소통과 융복합을 통한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협상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직역간의 이기주의를 허물어야 한다. 기왕의 우물안 개구리식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수호(?)의지를 접어야 한다. 특히 전문자격사직역의 “그들만의 리그”를 깨고 연합군을 형성하여, 역동성 있는 한국축구처럼 벌떼축구식으로 무장해서 전장터(협상테이블)에 나아가야 한다. 국제협상이나 통상과정에서의 국익앞에서도 국내에서의 직역간 다툼이 앞선다면 이건 멸문이다.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해외건설수주전에서 국내업체간 출혈경쟁을 하다 보면 둘 다 탈락하고 제3국 기업이 수주한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가대표성을 갖고 국제기구나 주요 국제위원회의 멤버가 되려면 대체적으로 자국변호사자격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도 변호사자격이 없으면 위의 멤버로 활동할 수가 없다. 비전문가집단의 행정마인드를 가진 자들이 국가대표로 나아가 협상을 하였을 때, 초전문가로 구성된 상대를 압도할 수가 있겠는가? 전문성도 없고 해당협상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 밀고 당기는 피말리는 논쟁과 협상은 애당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대충 회의하고 관광이나 실컷 하다가 귀국하면 이 무슨 꼴인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조계의 폐쇄성이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유독히 법조진입도 어렵고 법조인의 업무범위도 매우 독점적이다. 변호사자격자가 아니면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국제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조계와 같은 전문직역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왕조시대 과거급제하여 평생 영화를 누린다는 소설같은 사고의 틀을 깨지 않고는 냉엄한 글로벌경쟁질서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글로벌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신뢰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글로벌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상전문가를 대량으로 양성하여 무한경쟁의 전장터에 출전시켜야 한다. 더 이상 우물 안에서 싸움질이나 하는 정치인, 행정가, 경제인, 법률가, 전문자격사가 있다면 그들은 집에서 조용히 쉬어야 한다. 그들이 자꾸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패가망신하기 때문이다.

[리더스 월드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