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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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겸 사무총장)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룡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대통령을 용으로 비유하는 그 자체부터가 무소불위의 힘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치가 엄청남을 생각해 보면 용으로 표현하는 것 또한 용인할 만하다.

법고창신이란 말이 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지난 날의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 아닌가 싶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마당에서 법고창신의 잣대로 대통령상을 그려보면 어떨까? 한결같이 긍부양면이 존재하는 것 같다. 독립‧건국대통령 이승만에겐 장기집권과 독재의 그늘이,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한 경제대통령 박정희에겐 구테타와 인권유린과 유신독재의 어두움이 깔려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과 함께 한 대통령이 공과의 경중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뇌리에 남아 있다는 점이다.

해방과 건국, 그리고 한국전쟁시대의 대통령의 리더십과, 경제개발시대의 리더십, 그리고 민주화시대의 리더십은 같을 수가 없으나 언제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며 역사의 소명의식을 갖고 국가경영을 해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번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의 공과중에서 공을 다 합쳐 놓고 조합하면 21세기 선진한국의 지도자상이 그려질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고질병은 무엇이며 어떤 치유책으로 접근해야 할까? 국민은 어떤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을까? 현재 한국사회의 큰 문제는 국론분열과 양극화가 아닌가 싶다. 결론은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념갈등에서부터 지역, 계층, 직역, 빈부, 성별, 세대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온갖 분열현상이 난무하며,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전반적인 양극화의 골이 너무 심하여, 가히 한나라에 여러 부족이 사는 것 같은 이 정서적 이반과 반목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는 통합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첫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익우선의 외교를 통해 국제화 물결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숭상하고 지키며, 지구촌 유일의 분단의 아픔을 가진 이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천착하며, 글로벌시대의 일원으로 전국민에게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 일으키는 제2의 올림픽, 제2의 월드컵 신화를 정치현장에서 이루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과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잘 조화시킬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경제관을 가져야 한다. 사회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경제양극화체제를 방치하고는 건강한 국가경영은 불가능하다.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투는 이념적 경제논쟁은 무익하다. 국부창출을 위한 대전제에서 기업프렌들리정책도 필요하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해야 하며, 경제적 약자의 중산층 진입을 위한 제도로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지공해 주어야 한다. 통계수치상의 경제성장도 중요하나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체감경기의 회복 또한 절실하다. 목표제일주의, 결과최우선주의 경제정책은 절대다수의 중산층이나 서민의 몰락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에 적절한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양극화의 최극단에 있는 재벌과 극빈층의 동선을 좀 더 당기면서 극빈층에 대한 정부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중심축임에도 스스로 중산층이기를 포기한 허리세력(?)들이 중산층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한 그들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 인체의 모든 힘의 근원이 허리이듯 사회의 힘도 중산층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셋째, 문화대국을 향한 꿈을 심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이태리에서 일어난 서양의 르네상스보다 훻씬 앞 선 15세기초 세종시대에 만개했던 동양의 르네상스를, 21세기 아시아중심시대를 맞아 한반도에서 재현해야한다.

또한 대통령은 역사인식을 갖고 우리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고, 고대사를 옹졸한 역사로 바꾼 일제치하의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광활한 대륙을 호령하던 웅대한 역사의 진실을 정립하여 젊은이들에게 장엄한 기상과 자부심을 심어줘야 한다. 우리민족은 결코 한반도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 온 약소민족이 아님을 일깨우고 글로벌세계경영의 리더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역사‧교육이 가교되어 자랑스런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과시하는 뿌듯함을 후손에게 물려 줄 준비를 해야 한다. 일제시대의 역사왜곡 만으로도 안타까운데, 해방이후 이념갈등과 정치적 분열로 인해 우리의 역사, 특히 현대사를 왜곡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넷째,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공교육현장이 무너진 현실에서 대통령은 교육혁명을 주도해야 한다. 물론 혁명에 버금가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단이 이념무장투쟁의 장으로 둔갑하였고, 정치쟁론화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학교는 교육의 주연배우로서의 자리를 사교육에게 빼앗긴체 그저 조연배우로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누구도 책임질 자가 없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사회 모든 영역 중에서 교육현장이 가장 썩었다는 말을 들으면 오금이 질리고 소름이 끼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교육의 독립과 교육의 자치가 망가져 버린 탓이다. 교육의 자치와 독립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꼭두각시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은 이 지경이 되었다. 정치적 흥행(?)을 위한 총알받이식의 교육이 오늘의 한국공교육현장을 이처럼 황폐케 하였다. 이러한 난제해결을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 가야 한다. 교육은 교육으로 해결해야 하고 교육의 자치와 독립을 보장하면 된다. 더 이상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학교를 흔들지 않으면 된다. 오늘날 교육현장에서의 최우선과제가 과연 무상시리즈일까?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잘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무상급식이 더 급한 일일까? 정말 아이들에게 잘 먹여서 공부를 잘 시키려고 그러는 것일까? 교육정책을 표로 연결시키면 그건 망나니의 짓이다. 교육정책수립에서조차 우선순위도 없이 마냥 포퓰리즘에 빠져 버리면 우리 교육은 희망이 없다. 교육의 숭고함과 모든 길이 교육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교육을 보호하고 보듬어야 한다. 대책없이 계속 매질만 하지 말고 교육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열쇠를 찾아야 한다. 지금의 학생들이 20년, 30년 후에 사회전분야의 지도자가 되어 뛸 주체들이기에 잘 키우는 것은 우리 역사의 비젼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역사인식이 분명하며, 민주와 법치수호를 위한 강한 신념을 소유자!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여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통일의 씨앗을 뿌릴 강한 의지의 소유자, 이념과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훌륭한 심판관! 백년대계의 교육개혁으로 교육의 자치와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지도자! 현대판 음서제도를 통한 부와 권력의 세습화를 깨고, 특권층, 기득권층의 그들만의 리그를 해체하여 정의의 깃발 아래 공정한 경쟁을 통한 패어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국운융성의 미래를 제시하는 영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태어 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