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과 법치 실현, 그리고 시대에 맞는 선진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며 도입한 로스쿨은 외형상 닮기는 했으나 그 실질은 전혀 로스쿨이 아닌 기형적 로스쿨이 되고 있다.

로스쿨법은 현 법조 기득권 인정을 전제로 한 입법이었기에 태생적 한계에 부딪혀 그 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로스쿨정책이 제도 원리와 본질을 숨기고 오로지 법조인 증원을 막기 위한 숫자놀음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자율과 경쟁 체제에서만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다. 타율과 폐쇄, 통제와 규제 일변도인 정책 아래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여건을 갖추면 그에 걸맞은 적정 정원을 확보해 다양화ㆍ특성화ㆍ전문화된 교과과정 운영을 통해 사회에 진출한 후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본기를 익히도록 해 줘야 한다. 정원이 과소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없으며, 또 변호사 자격 취득을 어렵게 하면 그 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킬 수가 없다.

적정 법조인 수와 법률 서비스 질, 수요 등은 시장이 결정할 문제다. 현재와 같이 로스쿨 총정원과 대학별 정원을 통제하는 현실은 근원적으로 로스쿨의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고기는 큰물에 방류해야지 어항에 넣어두고는 결코 고기다운 고기로 키울 수 없다. 통제 속에서 길러진 법률가들이 넓은 강이나 바다와 같은 글로벌 법률시장에 나가서 생존력이나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지 걱정된다.

이전 사법시험제도의 국가 통제적 병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현행 로스쿨을 원래 자리로 앉히지 않는 한 로스쿨의 성공은 무망하다. 로스쿨 졸업생이 자유롭게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양성된 강하고 똑똑한 법률가로 태어나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법률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로서 국익을 챙길 수 있도록 로스쿨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로스쿨 총정원을 동결하고, 이미 인가받은 25개 로스쿨을 카르텔화하여 새로운 특권법조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준비된 대학에 로스쿨 진입을 허용하고, 과소 정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한 로스쿨에 대해 정원을 늘려줘야 한다. 로스쿨 졸업생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선진 법치를 견인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정책적 배려를 해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로스쿨 졸업생도 무조건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송무영역에 종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그들은 사회 각 분야에 배치돼 선진 법치주의를 꽃피우는 향도 노릇을 하면서 전문 법률가로 성장해야 한다.

더 이상 로스쿨정책이 정치적 잣대에 의해 잘못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 로스쿨은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가교하는 과정이다. 경제논리나 지역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로스쿨은 규제와 통제 아래에서는 살 수 없는 제도이므로, 자율과 경쟁 속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로스쿨 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을 시키는 대학이 져야 한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그리고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현 법조 기득권을 지키려는 위치기 때문에 친(親)로스쿨적일 수가 없다.

더 이상 정원 동결을 통한 법조인 배출 인원 수 통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로스쿨정책을 펴는 것은 반(反)로스쿨적이므로 안 된다. 자율과 경쟁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