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국가경영의 개혁(리더스 월드 8월호)

정용상 기고글 2 15 2011.08.04 17:41

후진적 국가경영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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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흥사단 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나라전체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사회전반적인 패배주의와 무관심이 만연하다. 정치판도 그렇고 경제판도 다를 바 없다. 국민에게 좌절과 불신만을 안겨주는 정치! 가진 자들끼리 즐기는 듯한(?) 국가정책에 서민들은 더 이상 정치권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도 신뢰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판단하고, 피로에 지쳐 삶의 목표의식조차 없이, 설령 그 목표가 설정되었다 치더라도 원천적인 불공정 게임에 출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신뢰가 사라지고 반칙과 배신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가진 자들의 소위 승자독식의 판에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출전을 포기한 채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물병을 들이켜고 있는 선수의 모습이다.

요즘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국민무시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국민은 특별히 놀라지 않는다. 그저 저희들끼리 늘 그러하듯 난리를 친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모름지기 정치지도자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공존공영의 총체적 이익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며 앞에서 견인해야 하는 것이 도리일진데, 그 일은 포기하고 맨 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말하며 저급 코미디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제 그 모습마저 식상할 뿐이다

지난 4월 재보선 이후의 여당의 모습을 보자. 저게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인가? 집권여당이 맞는가?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다. 당은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표를 얻는지 정당의 정강정책은 어디로 가고 각자 매미처럼 무책임하게 지껄이기만 한다. 집권여당의 무한책임은 어디로 가고 어떨 때는 야당보다 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당도 아닌 어떤 이익집단처럼 어느 힘 있는 특권집단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로비스트 같은 모습을 보이기 일쑤이다. 머리는 비어 있고 영혼은 죽어 있으며 가슴은 사리사욕으로 꽉 찬, 그리고 손은 뒷돈을 챙기려고 벌리고 있는 그런 그림(?)같아 안타깝다. 정치인이 국민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가능한 일인데도, 스스로를 지도자반열에 올려놓고 그저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이 고함만 질러 국민의 시선을 빼앗으려고만 한다. 자기가 잠룡인지 소룡인지 하는 그룹에 속한 듯 한 가식적 제스쳐를 취하면서 국민을 웃기고 있다. 사실상 국민들은 내년 총선이고 대선이고 별다른 기대가 없다. 적어도 총선이나 대선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모범적이거나 애국적인 언행을 실천한 예를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혁명을 통하여 정치권을 정화시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길들이는 것은 국민 몫이기에 국민의식이 깨어 있어야 쓰레기정치인을 모두 쓰레기하치장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퇴출정치인은 그 나물에 그 밥이기에 분리수거할 것도 없고 그냥 표로 심판하여 한데 모아 버리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철학도 없이, 국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읽으려 들지 않고 죽어라 내 식대로 간다는 오기정치를 하고 있다. 어떤 경우도 회전문인사, 내 캠프인사, 우리끼리 나눠먹기식인사, 가진 자들 중심의 인사, 특권그룹의 형성인사, 승자독식의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대화합은 고사하고 여당대화합을 위한 어떤 가시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로지 내식대로 간다는 식의 오기인사에 따른 인사파행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비용은 만만치 않다. 주요인사를 앞두고 스크린 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인사는 필패를 예견하고 있다. 왜냐 하면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고 내 캠프의 키즈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그 인재 풀이 초기단계부터 함량미달의 인물들만 모이게 되고, 결국 청문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이미 민심은 그 인사이슈로부터 멀어져 있게 된다. 먼 옛 날 세종의 인재관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만의 인사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스스로 주창한 공정사회가 구호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을텐데도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과정의 정당성과 합목적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처럼 정치나 행정도 물 흐르듯이 합법성, 합목적성, 정책의 안전성, 연속성 등이 필요할 것이다. 결과제일주의, 절차생략주의는 위험하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일지라도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면 그 정책의 정당성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난마와 같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풀어 나가는 소통의 지혜가 절실하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지금의 국정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기조가 경직된 느낌을 국민은 가지고 있다. 인사도 그렇고 국가주요정책도 그렇다. 그래서 상당수 국민이 크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특정집단의 이익만 고려된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이유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책은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선명성, 정직성,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세종은 중요한 국가정책의 수립을 앞두고 그 정책의 성공을 위해 어전회의에서 불꽃 튀는 끝장토론을 진행하였고, 싱크탱크인 집현전 학사들과 불철주야 연구와 토론을 하였으며, 정확한 민심의 경청을 위해 역대 어느 왕보다 지방순시를 자주하여 직접 눈으로 귀로 현장을 확인하였고,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의 설득을 위한 당위성을 축적하기 위한 하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다. 훈민정음을 제정하고도 3년이 지나서야 공포한 일이라든지, 조세개혁을 위해 장기간 전국을 대상으로 치밀하고도 상세한 지표에 의한 통계조사를 한 후 시행한 일 등을 꼽을 수 있다. 민심이 천심이기에 백성을 하늘같이 섬기는 지도자의 자세는 시대의 고금이나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순신장군은 임란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임지에 부임하자마자 군관민이 함께하는 정쟁승리를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 농사를 지어 군량미를 확보하고, 전함을 건조하고, 장정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키며, 큰 정책방향에 대한 일체감을 이루어 하나되었기에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하는 전과를 올렸던 것이다. 이순신이 모함으로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 백의종군을 명받고 서울에서 남해군영으로 내려가면서 약 300여명의 인사를 끊임없이 만나 파멸된 해군의 복원과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총리도, 장관도, 학자도, 부하도, 그리고 명나라 장수도, 심지어 정탐꾼도 만났다고 한다. 자기편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 각기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며 승리를 위한 복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는 군영에 당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전투준비를 하였고 대승을 거두어 나라를 구한 불멸의 애국자이다.

세종도 이순신도 공통점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반대자를 설득하고 정책의 성공을 위한 담금질을 함에 있어서 피나는 자기희생과 노력을 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정책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편익이 중심이며, 장기적인 비전제시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형성이다. 즉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현대의 우리나라 대통령들에게는 왜 국민통합의 리더십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 독선과 이집과 비민주적 발상 때문은 아닐까? 국가경영을 위한 철학과 사상의 결핍이 아닐까? 대통령에게 세종의 인본중심, 민본중심의 통치관, 설득의 리더십과, 이순신의 여론을 하나로 모아 철저한 준비 하에 목숨을 건 충성심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벤치마킹하기를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