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국내 병원에 대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달판매 등이 허용되도록 의료법 및 약사법을 연내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통해 오는 2013년 해외환자 20만명을 유치하고, `U(유비쿼터스)-헬스` 국내시장을 2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외국인 환자 유치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위해 ▲인지도 제고(Awareness) ▲접근성 제고(Accessibility) ▲사후관리 강화(Accountability) 등 `3A`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사고 분쟁조정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5월부터 전면 허용됨에 따라 정부는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의료사고가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국내의료 서비스의 대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신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에 대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중재기능을 부여하고 의료법상 분쟁제도를 외국인환자 분쟁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무적인 가입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를 통해 적극적인 가입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한국의료의 브랜드화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의료기관의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도 신설하고 유치업자의 출입국 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한편 유치업자 범위를 보험사와 보험중개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줄기세포, 병원 중심 지원

정부는 `U(유비쿼터스) 헬스`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및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의료사고 책임주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U 헬스` 원천기술 개발, 표준 및 인증제 도입, 질병 원격모니터링·조기진단·건강관리 등 전략분야의 상용화모델 발굴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줄기세포 등 신의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병원 중심의 R&D 투자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3000억원(국비기준)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신약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올해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메디칼전문펀드를 조성, 바이오·의료기기 투자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15년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 아래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식품기업 100개, 관련 연구소 10개의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약국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올해 법 개정 정부, u-Health 활성화 방안 마련…원격진료도 도입

u-Health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달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금지와 약국의 배달판매 금지 조항이 폐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중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약품 배달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즉 의료 취약을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달을 허용, u-Health 활성화의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복안.  ▲ u-Health 추진 로드맵 정부는 원격 의료의 효과가 큰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우선 허용하고 의학적 효과가 높은 만성질환 원격관리 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격의료기관 사전신고, 의료사고 책임주체 명확화, 원격의료 장비요건 강화 등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의 다양화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한국의료마케팅 강화 ▲의료목적 비자제도 개선 ▲병원 중심의 메디클러스트 육성 등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