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한국형리더십에세이 47호)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
정용상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새해 벽두부터 터지는 각종 부정과 비리와 반칙으로 얼룩진 특권층의 그들만의 리그(?)에 관한 소식들을 접하며, 그러지 않아도 이전에 비해 물질적 궁핍함과 정신적 공허감에 주눅 들어 있는 서민의 가슴에 더한 고통을 주고 있다.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사건, 사고의 대부분이 기득권을 가진 특권세력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즉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이 누리는 자들에 의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공정한 게임을 통해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독식하는 모습에, 일반 시민들은 망연자실하며 신바람은커녕 차가운 생활전선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만다.
고위층의 비리와 반칙에 서민들 의욕 상실, 배신감 느껴
특히 사회생활의 공존공영을 위해 규범이나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단하는 소위 법돌이들의 사회적 우월감에 따른 위험한 그들만의 법 우산(?)속에서 누리는 각종의 이권놀음을 바라보노라면, 그야말로 어느 흉악범의 허황된 절규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마치 옳은 진단인 양 착각할 정도로 현기증이 난다. 어느 지방법원 파산 전담 판사가 일감을 몽땅 학연이나 지연에 따라 특정 법조인 그룹에 몰아주고도 별다른 죄의식을 못 느끼고 판사로서의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항변하거나, 무슨 검은 거래의 이면에 약조가 있었기에 변호사가 현직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에 용돈까지 주는 것이 법조의 관행인양 별로 놀라지 않는 그들만의 상시적 거래현실, 그리고 정치판의 각종 선거에서 관련법의 정함과 무관하게 마구 뿌려지는 돈봉투에 따라 춤을 추는 선거판이 마치 관행인 듯한 주인공들의 언행이나, 해외자원외교 한답시고 고위공직자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한 후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끼리끼리 거액을 챙기는 모리배적 공직 행태 등을 바라보는 시민의 마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배신감에 숨이 멎을 지경이다.
어디 그 뿐인가. 기업의 오너들은 주머니돈이 쌈짓돈인 양, 회사 돈을 개인 사금고처럼 횡령과 유용을 밥 먹듯이 한다. 또 회사자산을 고평가하여 얻은 이익을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자식들에게 불법증여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투기하는 등 인간 세상에서 더 이상 사악하려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오로지 내배만 불리려는 동물적 근성에 취해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친기업이니 기업 프렌들리니 하면서 알듯 모를 듯한 문자를 써 가며, 입법과 정책을 통해 덩치 큰 기업들에게 마구 특혜에 특혜를 겹으로 얹어 주고 입혀 준다. 누가 어떻게 벌어들이건 많이 벌면 국민의 머릿수로 나누어 볼 때 통계적으로는 성장엔진의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일까? 서민들은 지금 세상에 깃털 하나 온전한 것 없이 다 썩었다며 국가개혁을 주장하던 조선 후기 다산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이다.
법치주의와 자본주의가 조화를 이루고 시민생활의 편익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국형 시민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을 해 줘야 한다. 이러한 복지와 인권의 요람에서 번영을 구가하는 사회, 정부와 국민이 신뢰하며 서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고 고통의 분담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책이 필요할까?
세상 모든 것의 근원과 중심은 국민이다. 특권적 이익과 부정과 비리,
반칙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직과 원칙, 공정과 정의가 사회의 기본 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헌신과 희생의 리더십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 중요하다.
떼법은 불공정사회의 상징…사회지도층 ‘노블레스 오브리제’ 실천해야
그 첫째는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삐딱한 악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특정 계층이나 직업에 유리한 법을 갖고서 불이익을 당하는 반대편에게도 준수를 강요하며 법에 따른 것이니 적법하다고 하면 누가 과연 승복할 수 있을까? 이건 법률주의이지 법치주위가 아니다. 엄정한 법, 그러나 따뜻한 법이어서 누구나 따르기를 마다하지 않는 법 속에 정의는 살아 숨쉬며, 그러한 정의가 담보된 법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등불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이루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이런 맑고 밝은 법치세상에서는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지어 떼를 쓰는 떼법은 용납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방법이 승산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것이므로 떼법을 쓰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떼법은 불공정사회에서 만연하는 억지로 하는 문제해결방식일 뿐이다. 공정사회에서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분쟁의 해결은 적법절차를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namespace prefix = o /><?XML:NAMESPACE PREFIX = O />
둘째, 이러한 법치의 구현을 위해서 으뜸 되는 조건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다. 전쟁이 나면 왕자와 왕족, 그리고 작위를 가진 명문의 자손들이 먼저 달려 나가는 영국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헌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들의 투철한 법치의식, 민본의식, 공복의식으로 무장된 공선사후(公先私後),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이 절실하다. 공직사회가 썩으면 세상은 다 썩기 마련이다. 건축허가 도장 값이니, 준공검사용 웃돈이니 온갖 명칭을 다 붙여서 뜯어 먹는 독직·수뢰의 먹이사슬 아래에서는 서민들은 살 방도가 없다. 한결같이 반듯한 공직자의 깨끗한 법치의 따뜻한 손으로 법이 시민생활의 물과 공기, 불의 역할을 다할 때 모두가 하나 된 통합의 민주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 전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정책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에게 교육을 통한 법치의식과 민주정신을 고양시키고, 특히 민주주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 원칙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정의와 공정을 전파하는 민주시민 사회의 지도자이자 글로벌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시절부터 민주시민 소양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들에게는 확고한 역사인식과 시대정신,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을 시켜야 한다.
정직과 원칙, 공정과 정의가 사회의 기본축돼야
결론적으로 글로벌 선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의로운 법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법치주의를 통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와 기업경영자들의 정직한 직무수행과 더불어 공존공영의 정신을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적법절차와 투명경영을 실현하여 모두가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헌신과 희생, 섬기고 받드는 리더십이 요청된다.
세상 모든 것의 근원과 중심은 국민이지 않은가! 특권적 이익과 부정과 비리, 반칙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직과 원칙, 공정과 정의가 사회의 기본 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법치를 통해 어둠의 세상을 비추고 잠자는 세상을 깨워 공정사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2008-2011),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2009-2011) 역임. 현재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저서
‘중국회사법론’, ‘M&A법상의 제문제’ ‘미국회사법상의 제문제’ ‘이슬람법의 동향과 과제’ 등의 저서와 논문 다수
Comments
최해원
밑에꺼하고 같은거 아이가 밑에꺼는 지우뿌소 ㅉㅉㅉㅉ
그런 사회가 속히 올려면 뼈를 깍는 진통을 무수히 격어야 될게요 ~~~~ 옛날처럼 능지처참하고 삼족을 멸하면 앞당길수 있을까 ㅋㅋㅋㅋ
임우순
같은 글이네....벤츠여검사대단허이,,,
전병환
현실이 참으로 딱하고 입이 있어 뭔말을 하리요~~~
공정사회로의 길은 꿈만같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길은 멀기만하고~~~
좋은 글잘보고 갑니다.
정진앙
정학장 좋은 글 감사합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고, 참여하는 힘으로 바꿔 나가야 겠지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닌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