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월드 2월호
정치권은 구태를 벗어던져야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겸 사무총장)
대선이 끝나고 열린 정기국회 모습은 과거의 국회보다 더 태만하고 고압적이며 안하무인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지저분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2013년 예산을 법정기한내에 통과시키지도 못하고 서로 밀실인가 호텔 방인가에서 국회의원들이 메모지에 적어 준 소위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지역구챙기기 나눠먹기식 칼질을 하면서 극빈자들에게 돌아 갈 복지예산을 베어 갔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마치 약탈물을 챙기듯이 국회의원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그들만의 철저한 리그를 벌리고 있으니 이들이 과연 선량이란 말인가? 예결산위원들은 그렇게 오밤중에 예산을 화급히 통과시켜 놓고 집에가서 옷 갈아입고 바로 공항으로 달려가 비행기를 탔단다. 선진외국의 예결산시스템을 연구하러 외유를 간다는데 왜 하필이면 이 한 겨울에 따듯한 남쪽나라 후진국인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나 남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 같은 곳으로 갔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하다. 문자 그대로 따뜻한 나라에 가서 좀 쉬고 관광도 할려고 간 것인줄 말이다. 체면이 있고 없고를 떠나 도대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서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며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경제적 궁핍 속에 살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나랏 돈으로 외유를, 그것도 법정기한에 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아닌 주제에 무슨 밥값을 했다고 아프리카로 남미로 한량노릇의 관광을 떠난단 말인가? 그 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월 120만원씩 연금을 받는 법안을 통과시켜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일반국민이 그만한 액수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월 30만원씩 30년을 납입해야 된다는데, 국회의원은 사람이 아닌 신의 대접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단 말인가? 연금이란 불입하고 수령하는 것이 이치일진데 불입도 안하고 많이 받는 이건 무슨 법칙인지 알 바가 없다. 나중에 재고키로 했다지만 그들의 발상자체가 저급하기 짝이 없다. 하여간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에는 선수중에 선수들이다.
대선 이후 승자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박근혜당선인은 소통과 국민대통합을 외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인수위원의 인선은 물론이고 최근의 인수위 운영과정을 보면서 불통과 국론분열, 국민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참 많다. 인수위 대변인의 입술에서 흘러 나오는 것을 받아쓰기 하는 기자들의 모습은 처연하기 까지 하다. 인수위원 인선 발표내용에 대한 배경설명은 물론이고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각 분과별 이론가와 실무가의 인적 구성에 대한 기준이나, 특정인이 왜 특정분과에 배치되었는지, 특정 인수위원의 갑작스런 사퇴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면 함 좋겠는데, 그냥 받아 쓰기만 하고, 그걸 국민에게 토씨 하나 고치지 말고 불러 주기만 하라는 식이다. 이건 브리핑이 아니라 훈련소 교관의 군령(?)의 선포일 뿐이다. 정부조직개편의 배경에 대해서도 너무나 답이 짧아 오히려 질문한 기자가 머쓱할 정도의 분위기이니 이건 정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게다가 대변인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기자들을 사사로운 잣대로 선후배관계성을 재단한다든지, 코메디 프로에서나 볼 법도 한 희한한 제스쳐로 발표내용이 담긴 봉투를 개봉한다든지, 소통이 아닌 전달에 불과한 기자실의 얼씨년스러운 모습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광경이다. 권언유착도 문제이지만 권력의 언론무시도 문제이다. 권력이 언론을 소 닭쳐다보듯 하면 이거야 말로 큰 일이다. 인수위시절이 이 정도이니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언론관계가 심히 염려가 된다. 언론을 얏보거나 멀리하면 국민을 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론을 가까이 하고 언론과 소통하는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이고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정부이다.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은 한참동안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자기 식구들끼리 조를 짜서 겨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시켰다. 패배한 당을 나무라는 것이 좀 안스럽긴 하지만 몇 가지 기이한 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슬피 우는데, 정작 초상집인 민주당의 당직자나 캠프 관계자들의 표정은 그리 슬퍼하는 것 같지 않다. 마치 상가에서 문상객은 슬피 울고 상주는 표정이 밝은 그런 식이다. 대선패배의 원인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다 아는데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누구도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 지지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은 아주 얄밉다. 선거기간동안 무질서하고 무책임했던 대선캠프의 분위기가 대선패배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고, 재기의 몸부림도 전혀 보이지 않아 국민들에게 더욱 실망을 키워주었다. 계파갈등이 노정되어 지각출범한 비대위도 글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만한 정도의 작품성(?)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답답해 한다. 60년 정통야당의 문패만 빼고 다 바꿔야 하는데도 아무 것도 안바꾸거나 못바꾸겠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다가 올 총선도 대선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쇄신과 혁신을 해야 한다.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명확한 비젼을 제시해야 하고 개혁적 과제를 당장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그럴 기미가 안보인다. 구태의연하다. 그들은 지지자들의 갈망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양당이 이런 행태로 누가누가 더 잘못하는지 내기하듯이 서로 기대어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사이에 군소정당도 그렇고 또 다수의 여의도 정치인은 물론이고 지자체 의원들도 배운대로 따라서 비리와 위법을 밥먹듯이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줄 모르는 인면수심의 정치인으로 당당하게(?)살아가는 것이다. 양당의 이러한 오시범은 정치지망생들이나 기성정치권을 배회하는 정치재수생들의 앵벌이적 근성을 키워주는 꼴이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상관이 잘해야 부하가 따르듯이, 여야당은 정치쇄신과 혁신이라는 대과제를 두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범은 커녕 계속 오시범만 보이니, 결국은 사회전체가 병들게 되고 국민들 또한 일종의 습관성이 되어 법치의식이 약해지고 떼법에 익숙해지게 되어 사회질서는 어지럽혀지고, 혼란과 갈등, 분열과 불신이 사회부조리를 낳고 또 낳아 세상을 병들고 멍들게 한다.
국회의원들의 상임위활동이나 청문회 활동 또한 국민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않는다. 좀 오래 된 법안이지만 저축은행피해자구제를 위한 법안, 청원경찰지위향상을 위한 청목회(?)법안과 같이 특정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로비스트역할을 하는 식의 의원입법은 상대성이 있어서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쪽이 있기 때문에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도 은글슬쩍 넘어가려다 국민여론의 혹독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안 또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이지만 유사목적을 가진 교통수단이나, 그보다 더한 대중성을 지닌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를 뒤로 한체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하여 졸속처리한 법안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이다. 지역민원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된 사건이 터지면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난다. 대통령의 가족도 야당의 고위직에 있는 자도 줄줄이 연결된다. 국회의원은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엮인다. 지방정치인도 마찬가지다. 토착비리를 파 보면 거기엔 지방의원이나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꼭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에 있는 리더들의 도덕불감증이나 부정축재, 비리연루도 가당찮게 많다. 헌법재판소장후보의 청문회 생방송을 지켜 보면 사실여부를 떠나 의혹 그 자체만 해도 현기증이 난다. 비리의혹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격있는 청문방식 또한 중요한데, 공격도 방어도 도대체 두 눈 뜨고 보기가 민망하다. 질문도 대답도 가관이다.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제대로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분명한 법위반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한 태도로 답변하는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다. 부정한 방법의 재산증식이나 국가예산을 자기 주머니 돈으로 생각하고 유용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퉁명스런 답변에 서민은 절망한다. 정치권이 이토록 썩어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나무란단 말인가. 게다가 정경유착으로 기업의 투명경영이 어려울 정도가 되면 그 모든 불이익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언론계, 종교계, 문화계 등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사슬은 하루 빨리 끊어야 한다. 반부패의 투명한 국가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은 기대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일반시민의 수준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아닐까?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국민보고 준법하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법을 지키기를 바란다. 이 땅의 정지지도자들에게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를 일독하기를 권한다.
Comments
문제는 이들은 국민이 선거 때만 현혹하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사탕발림만 잘 하면 또 당선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전혀 쓴소리나 나라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
엇그제도 자기들 밥그룻 챙기는 국해의원연금법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았소.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여 질문할 자격이 있는 자들일까 ????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들에게 왜 청문회를 해야하는가 그렇다면 국정감사를 말든가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