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방위적 국제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ㆍ일 간에는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외교 전면전이 다시 시작됐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북한인권 전문가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가혹한 고문을 받는 불상사가 일어났는 데도 속수무책으로 중국 당국 선처만을 기다리는 답답함이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다. 뿐만 아니다. 탈북자가 중국 몽골 동남아 일대에서 몇 년씩 사지를 헤매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마땅한 대책 없이 민간 종교단체나 구호기관의 분발을 기대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한ㆍ미 FTA는 우리에게 불공정한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일도 있다.

현재 세계 9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 간 대형 특허소송도 초기 단계에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 양사 간 무차별적 소송은 결국 특허사용료 싸움이며, 향후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사전에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해 기업 이익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문화예술 분야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선수들이 외국 구단에서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우리 문화예술 작품이 외국시장에서 협상력 부재로 인해 평가절하되는 사례도 많다. 전 세계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는 한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협상력도 절실해지고 있다.

협상력 부재는 국익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글로벌 세계에서 국가 간이나 민간 차원의 교류를 할 때 일어나는 분쟁 해결은 결국 협상전문가 몫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작품도 그 시장환경을 잘 아는 협상전문가의 활약 없이는 적정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 국가 간에 외교문서를 교환할 때 국익이 훼손될 염려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혜안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기업이든 민간이든 거래나 교류를 위한 계약 체결 전에 향후 발생할 클레임 유형을 분석하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절차에 관한 조항 삽입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전문가라 하면 그 분야 언어에 능통하고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칭하는데, 언어나 경험은 수단일 뿐 그 분야와 그 지역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는, 소위 현지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지역학에 대해 무지한 표피적 전문가는 진정한 전문가로서 협상테이블에 나설 수 없다. 현지화된 전문가만이 상대방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특히 모든 거래나 협상의 근저에는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규범이 있다. 그러므로 법적 사고를 통한 법해석이 능숙한 협상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협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각 분야 간 소통과 융ㆍ복합을 통한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전문인력 양성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간 이기주의를 허물어야 한다. 기왕의 우물 안 개구리식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만용을 접어야 한다. 특권 세력들이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그들만의 리그`를 깨고 역동성 있는 한국 축구의 벌떼 전략과 비슷하게 연합해서 전장(협상테이블)에 나가야 한다.

국제협상 과정에서조차 국내에서처럼 직역이기주의가 작동된다면 이건 자멸이다. 글로벌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고, 신뢰를 강화해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과 직역에 전문성을 가진 협상전문가를 대규모로 양성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장에 출전시켜야 한다. 그들이 국익을 지키고 국격을 높이며 국부를 쌓는 첨병이 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ㆍ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