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통일을 향한 준비과정,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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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겸 사무총장)

만약 오늘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또는 북한의 의지에 따른 통일의 제의가 왔을 경우 우리는 행복한 통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통일의 문이 열릴 경우 성공적인 통일을 할만큼 남북한 또는 주변국들과의 통일에 대한 소통구조는 확립되어 있는가? 지금 남한 청년들의 80% 이상이 통일에 반대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는 소위 통일 무관심내지는 불감증을 그대로 두고 통일이후의 완성된 하나의 국가를 향하여 달려 갈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찾아 왔을 때 남북한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어야 할텐데, 현실적으로 남한내부의 사회갈등과 분열은 그 치유가 불가능할만큼 심각한 상태인지라 걱정이 태산이다. 성공적인 통일을 담보하기 위한 남남통합과 남북통합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시대정신은 사회통합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통합을 가로 막는 갈등요소는 다양하다. 국민들은 이념간, 지역간, 직역간, 계층간, 빈부간, 성별간, 노소간 갈등 등 수 많은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 내부의 갈등은 외부와의 경쟁에서 패배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사회통합은 국력신장의 지렛대이며, 또한 성공적 통일을 위한 전제이자 근원이다. 사회통합은 정치 슬로건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와 법치주의, 호혜주의, 인정주의를 통하여 현실에서 바로 실천해야 한다.

남북통일에 대한 관성적인 열망과 기대와는 달리 통일이후 제도의 통합과정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이전부터 남북한 사회 각 분야의 제도와 관습들을 통합가능한 분야별로 통일화하여 생활세계의 통합, 정신적, 정서적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향후 자연스러운 하나됨의 통일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의 원리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독일, 베트남, 예맨 등 분단국가의 사회통합을 경시한 통일의 후유증의 경험이 반면교사적 참고가 될 수도 있고, 캐나다의 다인종·다민족사회의 사회통합원리로서의 다문화주의 등도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분단의 원인이 독일과 유사한 점은 있으나, 분단이후의 전쟁, 휴전상황, 교류단절 등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신뢰회복을 위한 교류를 트고, 국내외적으로 공존공영,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남북한 사회통합은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된 정치·경제체계 내에서 공통의 민족정체성과 애착을 형성하고, 서로의 문화, 사상, 가치, 생활양식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회의 기회구조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으며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문화·정서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동류의식과 연대감을 형성케 해야 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핵심가치와 상징에 기초하여 민족적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가치와 사상을 공유해야 한다. 둘째, 출신지역에 의한 차별없는 형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기회의 형평성을 증대하고, 기본적·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사회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정책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통일 후 사회통합을 주도하려 한다면 정치, 경제, 이념(이데올로기), 사회복지, 교육 등의 측면에서 북한출신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역량은 일시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통합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층과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지역, 남녀, 인종, 민족, 학력, 계층에 따른 불평등 체계를 개선해서, 누구나 사회의 기회구조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극단적 이념대결, 정치만능주의, 사회양극화, 기득권층의 독식구조, 극단적 경쟁교육구조와 사교육시장의 병폐, 종교편향과 종교이기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와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부재 등의 개선과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남한사회 자체가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통일이전 단계에서는 남북한 간에 사회성의 면에서 친화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사회성을 강도 높게 유지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빈약하고 억압적인데 비해, 남한에서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사회성이 실제로는 자유경쟁 하에서 억압되는 경향이 있어 남북한 간에는 공통의 사회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 특히 남한에서는 사회성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과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통합의 정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먼저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볼 때, 사회전반에 만연한 사회적 불신과 단절, 사회양극화 현상, 고용불안(실업, 비정규직) 등 때문이며, 사회의식의 차원에서는 해묵은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점과, 다문화사회(다문화가정, 탈북자)로의 변화에 정신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적 불균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남한사회 내부의 사회적 단절과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북한주민이 남한사회와 통합되는 것에 대해 저항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위한 체제적 장치로서,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이기도 한 사회국가체제의 도입을 통해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기초를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사회국가는 사회안전망이 확보된 시장경제 안에서의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적 강자와 약자와의 격차를 가능한 한 감소시키는, 요컨대 사회적 균등을 향한 사회적 안전의무를 가진 법치국가체제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한 모습이다. 시장원리와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러한 국가체제가 남한사회의 분열극복과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위한 고려할 만한 체제라고 생각한다. 이 체제가 독일 통일의 성공을 견인한 예가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기본적으로 다원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체계와 가치관, 생활양식들이 혼재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다원성 속에서 공통의 국민정체성과 연대감을 이끌어 내고 국민과 국가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을 때 성공적 통일이 이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로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통일이후 북한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출신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금하고, 형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및 고용분야에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

통일정부는 다문화적 가치와 분배의 정의가 실효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통합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통합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남한사회에서의 각종 불평등체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