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월드 2월호
선거는 민주주의의 대향연?
정용상(동국대 법과대 교수)
새해벽두부터 6월 4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룰의 전쟁(?)이 시작되었으나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 선진적 선거문화를 꽃피워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당리당략적 꼼수로 밀고 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지방선거는 국가균형발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특히 지역일꾼을 지역주민이 직접 뽑는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민주주의의 대향연임이 틀림없다. 선거제도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민초의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이자 주권재민의 증거를 보여 주는 잔치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이나 열망은 도외시한채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선거를 악용하려는 치졸한 발상이 훤히 보이고, 바보들끼리 모여서 바보들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듯한 가소로운 장난질을 하고 있으니 갑갑하기 짝이 없다. 어느 한 쪽이 분명히 옳아야 그 쪽을 지지하는데, 얼마나 순 엉터리 팀이길래 상대방의 자살골 아니면 이길 방도가 없는 그런 구기종목의 팀과 같은 정당 또는 정치세력들이 소위 놀고 있으니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지가 없는 마치 잘 못 출제된, 해답이 없는 문제와 같은 꼴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 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허망하기 짝이 없다.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방식에 대한 논의 또한 마찬가지다. 교육의 독립과 자유, 자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각은 멀리 떠나고 어떠하건 교육권력을 장악하여 저급한 정치적 음모를 실현시켜 보려는 것 이외의 아무런 대책도 없는 공론뿐이다. 선거를 통해 어떤 자를 뽑아야 주권자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을까?
첫째, 선거제도의 논의의 중심에는 선거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정당의 유불리나 기득권층의 호불호에 따른 선거법 논의는 그 자체로서 정치후퇴를 의미한다. 선거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유능한 인재가 선출될 수 있는 통로가 구축되어야 한다. 끼리끼리 서로 갈라 먹는 식의 선거제도 논의는 안된다. 그리고 선거라는 과정을 통하여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도자 또는 후계자를 키우는 일에 소흘한 것 같다. 인위적인 양성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양성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인식을 깔고 선거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정치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잠룡(?)들은 지방선거나 총선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망 신진의 진출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바닥민심이 투영된 후보선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시장에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스템과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수이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장은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그 경험이 국정운영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광역단체장은 자기의 소속 광역단체 뿐만 아니라 인접 광역단체, 특히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광역단체를 운영하면서 정치적 안목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총선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은 입법부를 구성하며 입법부 내에서의 입법활동을 하면서 지도자로 자라 입법부의 주요 포스트에서 책무를 다 하면서, 또는 정부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이나 집행절차에 대한 앎을 키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입법부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행정부와의 관계성을 고려하면서 조화로운 입법자로서의 균형을 갖춘 자라면 선출직으로서의 행정집행기관에서의 업무도 원활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장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거시적 국정운영능력이나 철학을 가진 정치인이 나서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단 광역단체장으로 선출되면 집행기관장으로서의 능력은 물론이고 정무적 감각을 갖추어서 중앙정부와의 협조체제구축, 기초단체 간의 조정과 중재능력 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단체장은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기초단체의 적임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연고가 있는 자가 맡는 것이 옳다. 단, 행정의 조화와 조정·중재능력을 겸비해야 하므로 균형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의 활동경험이 풍부한 자가 맡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단체장은 정치적 측면보다는 행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야 한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그 지역의 토호가 선출되어 오로지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정을 펼치고, 향토사회의 악을 생성하고, 분열과 갈등과 반목을 생산하는 부류의 인물은 피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토착비리세력과 연계되어 부정을 일삼는 탐관오리형 인물을 가려내는 리터머스 테스트와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 마치 옛날의 못된 지방수령같은 사고를 갖고 지방행정을 펼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야말로 지방행정을 좀 먹는 악의 축이 될 뿐이다. 지자체 장의 비리나 부정에 관한 뉴스가 연일 터져 나오고, 선거가 치러진 이후 무더기 당선무효판결이 나와서 임기동안 재보궐선거를 밥먹듯이 하는 현재의 기초단체 선거시장은 개혁해야 한다. 선거법에 의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민심이 무섭도록 심판을 해야 한다.
넷쩨, 교육감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까? 교육감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와 교육가족(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커뮤니티) 모두와 소통하며 조정과 중재를 통한 대화합·대통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직선제 교육감선거가 실시된 이후 절반정도가 선거과정에서의 문제 또는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비리의혹으로 감옥을 가거나 법정을 오가며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보수·진보, 좌·우로 웬수(?)처럼 갈라서서 목숨을 건 진영간의 이념편향적 쟁투현장이 되어 버린 교육감 선거에서는 결국은 진영논리의 대변인처럼 극단적 이념주의자만이 살아 남는 이상한 선거현실은 교단의 정치오염화를 조장하는 꼴이다. 교육감은 이념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만이 교육의 독립, 자유, 자치, 자율을 확보할 수 있고, 이념 간에 피아의 전선이 확연한 교육현장에서의 통제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교육감의 이념성향에 따른 교육정책의 독불장군식 흐름은 국가의 미래를 멍들게 하고, 국가의 존체를 위태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교육전문가가 나서야 하고, 정치집단이나 이념진영의 대변인이 아닌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하나 됨을 통한 교육입국을 선도하는 자가 교육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현행제도로는 이러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 정치권과 이념진영에서 깊숙이 관여하는 이러한 선거로는 교육감직선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어떤 선거보다도 교육감선거제도는 꼭 고쳐야 한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그리고 이념권력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역사교육,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정치권의 소용돌이 치는 난맥상의 원인은 지난 번 총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이 틀린 탓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한 것처럼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거판이 형성되지 못한 탓이다. 정치판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 낼 수 있는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공천매카니즘이 확보되지 않은채 정치기득권층의 갈라먹기식 후보를 내세워 신선감이 없는 선거였다. 국민들은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공천결과는 역시나(?)로 나타나서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한 선거였기에 결과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고, 국민의 정치적 냉소주의가 팽배토록 조장한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대향연! 특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착근시키는 교육의 장이다. 기쁜 선거를 맞이할 수 있게 선거제도의 개혁과 국민의 선거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제도개혁의 방향은 수요자(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면 된다. 선거를 정치기득권층의 전유물로 오해하고 있는 파렴치한 같은 정치모리배! 극단적 이념으로 무장하여 진영의 논리에 급급한 이념앵무새! 토착비리의 맡형(?)역할을 하면서 악을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하는 악의 축! 이러한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영원히 지구(선거판)를 떠나게 하는 선거이어야 한다. 당선 될만한 사람이 되는 선거! 일 할만한 사람이 뽑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선거가 제도개혁과 민심의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의 잔치판이기를 기대해 본다.
Comments
김일현
정학장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글이네요 국민의 올바른 선택만이 좋은 판을 만드는 것인데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잔치판과 기초민주주의가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여봅니다
임우순
정학장님!!! 항시 좋은 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