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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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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월드 1월호
사회총체적 도덕불감증 치유와 공기업 바로 세우기
정용상(동국대 법과대 교수)
좀 지난 일이지만 교수공제회라는 단체에서 전현직교수 5400여명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6,700억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위법·탈법적 운영으로 평생 푼푼이 모은 교수들의 노후자금 500억원을 횡령하여 도피하다가 덜미가 잡힌 주모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을 받았고, 공제회 대표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실형을 받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 단체는 원래 여행사였는데 마치 관련 특별법에 의해 인가받은 것처럼 공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무분별한 부동산투자와 온갖 부정행위로 기금을 빼돌리는 등 방만경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들은 신규투자자의 돈으로 기존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한국판 폰지 사기)를 일삼으면서 소위 ‘폭탄돌리기’를 계속하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유사수신행위 허가를 받은 일도 없고, 진짜 공제회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명칭만 공제회일 뿐, 정부의 감독도 받지 않는 유령(?)의 사깃꾼단체였다.
세상민심이 흉흉하다. 근자에 와서 남해안 어느 시골 어촌 수협조합 직원이 거액을 횡령하여 고급 외제차에 호화·방탕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예라든지, 최근 국민은행 동경지점의 밑도 끝도 없는 고무마 넝쿨처럼 연결되는 금융부정행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원자력발전소의 부품을 순 엉터리로 납품토록 서로 짜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무리들의 행태! 그들은 관련회사의 주식을 다량 소유하였다고 하고, 또 거의 절대다수 직원이 몇 억씩 이유없는 뭉칫돈이 계좌에 들어와 있다는데, 그들이 혹시 다친 제비의 다리를 고쳐 준 흥부의 대박처럼 롯또에 당첨이 되어 거금을 한 순간에 그것도 해당부서 전직원이 챙긴 것일까?
국부는 늘었다지만 일반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기는 그야말로 돈이 씨가 말라 교통비나 최소한의 생계비인 의식주 지출비용을 걱정하는 상황인데도, 다른 한 켠에서는 흥청망청 네 돈이 내 돈이고 저 돈이 이 돈인양 펑펑 탕진하고 숨기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사회통합이나 국론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니 사회양극화 해소니 보편적 복지니 제목은 근사하다만은 결국은 이 사회의 기득권층, 상충부의 극소수와 짐승보다 못한 부정과 뇌물과 비리에 익숙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그저 곡학아세하는 졸부그룹들만 끼리끼리 풍족하게 살아가는 세상인듯한 현실을 바라보며 이건 정의사회와는 거리가 먼 천박하기 짝이 없는 후진적 자본주의의 흉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탄식을 하게 된다.
사기업의 경우는 그렇다 치고 공기업의 경우 지금 어떤 자세로 국익을 위해 뛰는지 참 궁금하다. 광의의 국영기업이니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선거만 치르면 전리품처럼 가져 가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진정한 발전이나 활성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우선 공기업이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공기업의 반듯한 경영이 꼭 필요하다. 공기업이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사기업에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어떤 상황인가? 정권이 바뀐지 1년이 가까왔건만 아직도 공기업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상당 수의 수장 자리를 비워 두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기 위한 인사권자의 고뇌의 과정일까? 아니면 선거에 공을 세운 자들을 민심의 동향을 봐 가면서 한 자리 한자리 야금야금 꼽아 볼 양으로 나름 꽤를 쓰는 것은 아닌지? 언론을 통해 듣는 바에 따르면 적임자를 찾으려니 사람이 귀하다는데, 널리 천하의 인재를 발탁하려 애를 쓰는데도 마땅한 인재가 없어서 한시가 급한 고위직을 하 많은 세월동안 비워 둔단 말인가? 기업이 일을 하려면 인적 구성이 먼저 세팅이 되어야 한다. 특히 우두머리가 자리를 차고 앉아서 단·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업의 선장이 되어서 항해를 시작해야 하는데, 선장없이 배가 그냥 망망대해에 떠 있기만 하면 그것을 배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공기업의 총체적 부실을 털어 내기 위해서는 정권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적 채무(?)가 없는 애국심을 갖춘 전문가! 해당분야의 신뢰를 얻고 있는 인사! 정직함이 검증된 인사! 국가와 국민, 사회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즐거이 할 수 있는 체질의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경영, 독립경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콩 나라 팥 나라 시시 꼴꼴 신탁통치를 해서는 안된다.
공기업은 왜 경쟁을 싫어하는가? 공기업은 왜 정권이나 권력과 유착하여 있을까? 공기업은 감독관청과 마치 빠타제를 연상하듯이 뭔지 모르게 좀 불공정한 냄세가 난다. 국민의 보편적 시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급여에다가, 잠수함처럼 숨겨져 있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사원복지혜택, 인력의 진출입이 꽉 막힌 폐쇄적 인사구조,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도 왠만한 바깥의 월급생활자의 연봉을 상상케 하는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이유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왜 공기업은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알면서도 무모하게 투자하여 엄청난 손실을 자초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하긴 일반시민이 답답하지 그들은 답답할 일도 아니다. 빚지면 국민세금으로 다 체워 주니까 그냥 세월만 가면 된단 말인가? 필자는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들을 매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건전하고 건강한 사고와 열정을 가진 많은 구성원들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도 그들의 창발력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인 경영구조의 뒤틀림 때문이 아닐까? 영리의 추구나 국익보다는 그 무엇인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 같은 모습이다. 왜 적자타령에 공정하지 못한 조건의 노사협의가 번번히 이루어져 그들의 잇속만 챙기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정부와 기업 간의 부적절한 관계속에서 태어 난 갈라먹기식의 대타협(?)이 아닐까 싶다. 물론 그 가운데는 각종 이권과 연결된 사기업들과의 커넥션속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초법적 부정이 잉태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왜 손실이 뻔한 프로젝트인데도 줄지어 달려가서 대규모투자를 할까? 많은 떡고물에 눈이 어두워 나라의 곳간을 위협하는 위기에는 눈감아 버리는 것이 아닐까?
상상 못할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직역에서 창궐한다면 이건 큰일이다. 공공성을 앞세운 곳에서 공정과 적법이 통하지 않고 비리와 반칙과 부정이 앞선다면 이건 멸문의 징조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청렴의 상징이고 경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 지점이 되어야 한다. 대개혁이 필요하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특권층이 아닌 시민 속의 공공기관·공기업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 없이는 반듯하게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예쁜 짓을 해야 한다. 재롱을 피워야 한다. 미운 짓만 가려서 하면 저 먼 고도에 홀로 사는 로빈손 크루소의 외로움에 지쳐서 죽어 버릴 것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스스로 일어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책임지고, 무한경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게 그들에게 독립, 자율, 자유, 자치, 그리고 엄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자유케 놔 둬야 한다. 정권이나 권력이 자꾸 흔들면 안된다. 공기업이 근본설립목적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업과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매서움의 무장이 필요하다. 지금의 그들은 너무 배가 불러서, 그리고 간섭이 하도 심해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 갈 필요도 없고 또 날아 오를 수도 없는 엉금엉금 기어 다닐 뿐인 공룡을 닮은 독수리 같다. 구조조정과 개혁, 지배구조의 개선 등 하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 안에서 찾아야 한다. 정치가 그 곳에 가면 그건 고엽제 뿌리는 격이다. 정치는 있을 곳에 있어야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군림하면 독약이다. 정치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일하고 너무 공기업에 몰려 들어가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외압에 시달려서 아무 생각없이 그냥 고액연봉만 받는 것 같은 존재! 국민의 세금을 끌어 가는 흡혈귀 같은 존재로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받는 원인 중의 원인으로는 정치권의 공기업 사유화(?)에 있다고 진단하는 국민의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 가장 존경받는 기업집단으로 공기업이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주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그런 모습을 그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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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넘어 부정이 남발하고,파렴치한들을 방관하는 사회,진부한 정치가들,
교육제도의 문제점,군대의 군기저하,요즈음 젊은이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들어본적은 있는지.
식당예절도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무시......
슬슬 15기가 잡아가 볼까나???
15기 내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조직을 운영하여,
의견 개진도 하고,
흰 머리들 시위도 해보고...
2~3년 지나 15기가 총동문회장이 되면
동문들께 동의를 득한 후
모든 ROTC행사(매년 똑같은,안해도 아무 상관없는)는 1년 뒤로 미루고,
정의 사회 구현에 매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63~65세 나이에 점점 시간들 많을 텐데, 시간 되고 뜻을 같이하는 후배들과 같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통일의 기반도 마련하고,
나라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정의와 예절과 믿음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의 한 몸 바쳐 초석이 될 수 있다면 이 아니 즐겁지 아니한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