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월드12월호
대타협의 정치
정용상
대통령 선거가 지난 해 12월에 치러졌으니 근 1년이 지났다.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2월에 취임했으니 임기가 벌써 10여개월이 지났다. 2017년에 들어 서면 바로 대선정국이 시작될 것이므로, 대통령으로서 소신있게 일 할 기간은 3년 정도이지 싶다. 통상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초기에는 힘이 실려 강력한 개혁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공공개혁과 경제계의 개혁, 사회개혁을 통한 부정과 비리의 일소 등을 기치로 내세우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곤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물론 집권초기의 개혁이 모두 국익차원의 개혁으로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상당히 역동성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천하의 영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보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으며 정부직에 입성하는 뉴스로 국민의 맘을 설레게 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지금 우리의 정치상황은 어떠한가?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인가?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가? 날선 공방 끝에 국리민복의 결론을 도출하는가? 과연 정치지도자들이 제 몫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니 짜증스럽고 역겹다.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경영이 연습이나 실험이 있단 말인가? 국가경영을 정당이나 지도자 개인의 인기관리나 여론을 등에 업고 다니는 무슨 개콘식으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 안하무인의 정쟁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증오와 반목으로 점철된 패거리집단끼리의 패싸움식 정치는 이제 접어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삼아 마구잡이식 이기적 언행을 일삼으며 사리사욕에 눈 먼 정치지도자들을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어릴적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지면 어머니께서 둘을 불러 놓고 각각에 대한 잘못을 질타하며, 마지막에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그 자체에 대한 무한책임을 물어 큰 아들을 호되게 나무라시며 싸움 불을 끄셨다. 그렇다 똑같은 상황에서는 윗 사람이 책임이 더 무겁다. 비례적 책임도 공동책임도 아닌 맏이(큰 아이)의 무한책임·무과실책임으로 책임공방은 귀결된다.
우리 정치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자라는 직역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은 여당도 야당도 다 싫어 한다. 오죽했으면 태동도 안한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제1야당보다 높고, 여당의 지지율에 성큼 다가서고 있겠는가? 이러한 국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여야당은 국민들이 허상을 쫓고 있다며 못된 못난이의 진단을 하고 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은 간이 배밖에 나온 망나니들 같다. 전혀 국민을 두려워 하지도 무서워 하지도 않는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 원래 바보는 온전한 사람을 바보라고 힐난하는 법이다.
전쟁보다 더 치열한 경쟁의 국제질서 속에서 하루라도 먼저 국내적으로 통합된 에너지를 국외로 발산하면서 국익을 챙겨야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우국충정의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니 이게 왠 일인가? 과거에 대통령병이란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 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걸린 병이었는데 혹시 요즈음은 대통령이 되면 그 병이 걸려서 회생하지 못하고 몸져 눕는 정치환자가 되는 것일까?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대로 몰락할 수 없다. 다시 일어 서야 한다. 사회통합, 국민대통합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든 정치권의 역사적인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국가원수로서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결코 왕도 황제도 아니다. 헌법이 온전하진 못하지만 헌법이 명령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해야 한다. 헌법 조문이나 조항을 거울 들여다 보듯이 하라는 피상적인 의미가 아닌 헌법정신을 존중하며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대통령다워야 한다. 대통령은 특정이념의 대표자도 아니고 특정세대나 정당의 대표도 아닌 국가(정부)의 대표이다. 대통령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페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사회 전분야에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제적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 바로 국민대타협,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헌장(?)을 선언해야 한다. 도대체 시작도 끝도 없는 정쟁에 밤낮이 없는 이 꼴! 누구를 위해! 왜! 무엇을 얻기 위해 이런단 말인가! 대통령은 이제 옳고 그럼을 떠나서 더 이상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지 말고, 모두를 끌어 안는 깊은 모성애로서, 온갖 종류의 강물을 고이 받아 들이는 너른 바다처럼, 국민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 사회대타협, 국민대통합의 새 시대를 열고, 국민의 강력한 지지와 성원 속에 헌법을 수호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으로 존재해야 할 때이다.
둘째, 천하에 흩어져 있는 인재를 총동원하여 적재적소에 나랏 일을 맡겨야 한다. 새 정부의 인사에 대해 국민은 분명 낙제점을 줬을 것이다. 친박독식구조, 특정대학·특정지역출신 만으로도 안된다. 인재 풀을 대한민국 전영역 구석구석까지 확장하여 준재를 찾아야 한다. 새 정부의 인사의 큰 틀을 보면, 내 사람, 같이 일 해 본 사람, 법조인, 군장성, 산업화세대(?), 특정인맥으로 통칭되고 있다. 링컨대통령의 인사스타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탕평인사를 통해 전문성, 통합성, 국제성을 갖춘 인사를 정부직에 포진시켜야 한다. 정부인사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애국심에 불타는 가슴이 따뜻한 인물, 정직하고 청렴하며 이웃의 신망이 높은 인물, 인치가 아닌 법치의식이 뚜렷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한결같이 반듯한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 대통령의 맘에 드는 인물이 아니라 국민의 맘에 드는 인물, 미래의 조국이 필요로 하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정부직 인사에서 두 번 다시 실패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지각인사로 혹평받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인사 역시 국익최우선의 전문성, 진정성, 통합성을 갖춘 CEO이어야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국가에서의 국영기업보다 훨씬 방만하고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한 우리나라 공기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진 인물을 심어야 한다. 공기업은 그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재기가 어렵다. 지금 그 직전 단계에 있는 중증환자 상태인 공기업을 어서 일으켜 세우려면 지금처럼 대행체제니 후견체제니 하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정권을 쟁취하면 전리품처럼 공기업을 집어 삼키는 못된 정치권의 공기업 인사관은 버려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의 인사권의 올곧음을 국민에게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국민은 의아해 한다. 왜 공기업인사를 못할까? 위에서 말한 천하의 준재를 구하느라고 그럴까? 아니면 내부의 끼리끼리(?) 권력투쟁중이어서 그럴까? 안할까? 못할까? 공기업은 망하면 세금으로 메꿔 주니까 가뜩이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저렇게 무주공산식으로 방치하면 결국에는 국민의 허리가 휘일 뿐이다.
셋째,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모르긴 해도 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다. 집권은 커녕 정치사에서 영원히 퇴출 당하지 않으려면 처절한 자기반성, 대오각성과 함께 내부의 대타협, 대통합을 먼저 이루고, 현재의 정치판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는데 동참해야 한다. 정통야당의 전통과 역사를 되새기며 국민에게로 다가서야 한다. 야당을 위한 정치, 편을 가른 일부 국민을 위한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 선진정치, 국제감각과 역사인식을 가진 정치의 주체로서 거듭 나야 한다.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극소수 내편의 무리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보편적 다수국민의 생각을 읽고 그들에게 비젼을 심어줘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고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다우면 된다. 그 기준은 국민이다. 그러면 저 멀리 통일이 보일 것이다.
Comments
정진앙
정학장님,좋은 글 감사합니다. 갑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용상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