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을 자전거타기 행사에 동원하는 MB의 국방 철학

ⓒ뉴시스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위)은 “내 재임 기간 중에는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말했다.

지난 5월4일, 이명박 대통령은 220개의 '별'이 모인 가운데 직접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한 대한민국은 강한 안보에서 나옵니다. 강한 경제도 강한 안보가 있어야 합니다." 

언뜻 보면 이상할 것 없는 평범한 말이다. 그러나 2년 전인 2008년 3월11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이 대통령이 용인 3군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지휘관을 배석시킨 채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목표하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군도 강하게 만들 수 있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줄 수 있다. 국방 분야도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고해야 한다." 

'국방도 경제'라고 하던 대통령 

'국방도 경제'라는 키워드로 행사를 마무리한 이 발언 이후 군 산하기관에서는 '돈 쓰는 국방에서 돈 버는 국방으로'라는 구호가 나오기까지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안보 관련 발언에는 특이한 문법이 있다. 바로 국방과 경제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국방이 아무리 중요해도 경제가 우선'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안보, 특히 국방이 어떤 비전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한 적이 거의 없다. 사실 현 정부는 지난 20년 이래 거시적인 안목의 국방개혁 프로그램을 성안하지 못한 유일한 정부다. 국방 자체의 발전 전략 없이 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돈 많이 쓰는 국방'에만 주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과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식의 비교 논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다. 

ⓒ뉴시스 지난 5월4일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직접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터지자 전 정권 물고 늘어지기 

이런 분위기에서 그동안 나온 국방 관련 구호들을 보자. 청와대 지시로 국내 안보도 버거운 판인데 '세계 속에 당당한 군을 표방'하며 해외 파병 전담부대를 만든다고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한다며 계룡대 장병들을 자전거타기 행사에 동원했다. 북한이 곧 붕괴할지 모른다며 '북한 안정화 전력'에 국방비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4대강 사업에 공병부대를 동원했다. 청와대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군 운영에 개입하다보니 비전이 차고 넘쳐서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였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현상을 통칭해 '다기능 고효율 군'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다기능 군'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군인은 거의 없다. 한반도 방위도 벅찬 판에 세계 평화와 환경과 경제까지 걱정하는 '지구방위대'가 될 판이었다. 

천안함 사건이 나기 이전에 국방부와 정권의 안보 관련 인사들에게 가장 큰 아쉬움은 "대통령이 국방정책 관련 보고는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었다. 한 가지 사례를 보자. 지난해 말에 국방부는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태영 장관과 이 대통령 간의 면담 일정을 잡지 못해 노심초사했다. 중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사전에 받아야 연두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애초 12월7일에 면담 일정을 잡았다가 그 전날 갑자기 10일로 연기했고, 그나마도 당일이 되자 12월 하순으로 멀찌감치 미뤘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문제에 집중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그 보고마저 취소했다. 국방부 장관도 원전 수주에 뛰어들라는 청와대 지시로 12월에만 두 번이나 UAE로 갔다. 결국 대통령 보고 사항은 김성한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UAE로부터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대통령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명박 대통령이 휴식을 취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끝난 뒤 언론들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국방개혁 2020'도 전면 수정한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기사였다. 전면 수정하겠다는 '국방개혁 2020' 그 자체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은 이명박 정부 들어 벌써 두 차례나 수정되어 '국방개혁 기본계획'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친 상태다. 존재하지 않는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이 이상한 보도는 안보 책임을 과거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현 정부가 국방개혁 2020을 바꾼 의도에 있다.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10년의 이른바 '진보ㆍ좌파' 정부가 "육군을 죽이고 해군ㆍ공군에 편중된 국방정책을 구사했다"라는 불만과 피해의식에 휩싸인 군부가 해군ㆍ공군의 구축함ㆍ잠수함ㆍ정찰기 전력을 감축하고 전차ㆍ자주포ㆍ장갑차ㆍ헬기 같은 재래식 지상전 전력에 다시 집중하도록 '개악'한 것이 바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이다. 그것을 직접 이 대통령이 재가해놓고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이제 와서 자신들이 재가한 것을 고치겠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언론을 통해 슬며시 과거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처럼 말 바꾸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20을 현존 위협이 아닌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초점을 둔 낭만적 개혁안으로 비하하는 일도 벌어진다. 이 대통령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루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5년 당시 참여정부는 오히려 '대양해군' '전략공군'이라는 말을 금지시키고 연안 방어에 주목하는, 기본에 충실한 군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에 치우친' 것이 '지구방위대'로 가려고 한 이명박 정부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칼질하기'만 없었더라면 해군의 대비 태세는 한층 개선되었을 것임이 명확하다.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천안함의 소중한 생명이 더 나은 조건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개선된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결정적 단서라도 확보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주지하다시피 TOD 장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한나라당이 주도가 되어 "핵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무슨 놈의 재래식 경계 장비냐"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서 기인한다. 

ⓒ뉴시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한다며 계룡대 장병들을 자전거타기 행사에 동원했다(위).

이 같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보수와 안보를 표방해 그 덕분에 압도적 지지로 등장한 정권치고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제2 롯데월드 허가 △4대강 살리기에 군 동원 △정권 실세가 국방부를 제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표 △합참의 합동작전 전문가들 흠집내기 및 무경험자들의 요직 진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조직 무력화 △국무총리 산하 비상 대비 조직인 비상기획위원회 해체 △국방개혁법 무력화 △국방부 차관이 일방적으로 청와대와 국방예산 규모를 협의한 '하극상' 논란 △방위산업체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사돈 기업 봐주기 수사 등이다. 과거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탄핵감'이라며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 단체들이 머리띠 두르고 서울시청 앞으로 뛰쳐나왔을 것이다. 

이런 MB식 안보관은 과거 정부는 "한ㆍ미 동맹을 훼손시키고 잘못된 국방개혁 2020을 성안"한 데 반해 현 정부는 "한ㆍ미 동맹을 복원하고 국방정책을 정상화"했다는 이분법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전방 철책 훼손, 전투기와 헬기 추락, 천안함 사건, 대잠헬기 추락, 전방의 자살사고 증가 등이다. 도대체 원인조차 모르는 사고의 연속. 

국내 보수 세력, 국제적으로 고립 

한ㆍ미 동맹이 복원되었다고 하는데 미국 국방부는 "유사시 한국에 제공하는 증원 전력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폭탄 발언을 내놓는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한ㆍ미 동맹의 근본이 붕괴되는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적이 없다. 주한미군의 감축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도 이제 미국은 그런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조차하지 않는다. 한ㆍ미 연합훈련에 항상 참가하던 미국 항공모함도 오지 않았고, 올해 키리졸브 훈련은 역사상 가장 초라한 규모로 진행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에 대해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내 재임 기간 중에 말도 꺼내지 말라"며 차갑게 대응한다.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얻어낸 성과라고는 '전략동맹'이라는 말과 실속 없는 '무기구매국(FMS) 지위 향상'이 전부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주변 4대 강국이 한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아무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고 보면 국내 보수 세력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것이나 다름없다. 

보수와 안보를 표방한 정부라면 마땅히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내의 건실한 보수 세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군 관계자는 "보수 단체에 정부 지원이 상당하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협조에 자신감을 내보일 뿐이었다. 

김종대 ( 군사 전략 전문지 디엔디 포커스 편집장)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