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을 위한 소통과 통합(리더스 월드 2월호)
통일한국을 위한 소통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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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언제부터인가 법고창신이란 의미를 깊이 새기며 살게 되었다. 옛 것을 거울 삼아 새로움을 일구어 나간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아 온 역사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며 역사공부를 강조하는 것도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생각하고 말하는 소통의 동물이다. 어제 일을 잊어버리고 잘못을 반복하거나, 분별없는 무질서한 정글의 법칙에 따라 사는 동물의 왕국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교훈을 주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올 해는 세계에서 60-70개 나라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잔치가 열린다 하니 자연히 선거에 마음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지도자 선출은 언제 어디서나 참으로 중요하다.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 흥망을 가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에는 구성원은 편안했고, 어리석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구성원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기에 국가지도자건 기업 CEO건 동문회 회장이건간에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우리 역사상 훌륭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단연 세종일 것이며, 이순신장군, 정조, 서애 유성룡, 황희정승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백성의 평안을 도모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점이다. 백성을 섬기고 받듦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로매진했다는 점이다. 역사 속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실패한 지도자로 분류된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성공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많은 시사점을 얻는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건국한 건국대통령 이승만, 세계 4대빈국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던 가난의 역사를 단절시킨 경제대통령 박정희의 경우, 두 분 공히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이면의 역사땜에 명암이 극명하여 성공여부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앞으로 기대되는 지도자는 통일을 향한 강한 집념을 가진 자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진보니 보수니 하는 사치스런 논쟁으로 밤을 지샐만큼 한가한 현실이 아니다. 통일을 향한 길에는 통일한국 민족역사를 그랜드 디자인 할 많은 사업들이 따르게 되므로 민족단위의 유익함이 제공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틈에 끼어 있어 역사적으로도 주변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겨 우리 고유의 언어와 풍습을 지키면서 독립된 역사를 이어 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만이 영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필자는 감히 통일을 말하고 싶다. 통일은 한반도를 들러 싼 수 많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고 세게역사 속에서 웅비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한반도의 위대한 미래를 열 유일한 열쇠는 통일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한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모든 국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지도자가 사망하고 3대 세습체제를 굳혀가고 있으나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은 안정되어야 하고 또한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 중국의 절대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남한이 도와야 한다. 당장 법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너죽고 나살기식이 아니면 법적 통일인 1국가 1체제 1지도자 방식의 완전통일은 어렵다. 즉 흡수통일, 무력통일의 방식이 아니면 급작스런 법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법적 통일이 맞지만 지정학적 여건이나 지난 60년간의 분단체제하에서의 이질적 환경 등을 감안하면 적극적 법적 통일의 도모는 어려운 과제인 듯 싶다. 그렇다면 현상황에서 어찌해야 할까? 우선 북한을 절대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국제공조에 진력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국지전이 벌어지면 서로가 더 큰 상처를 받고 신뢰는 멀어지며, 결국은 주변강국에게 한반도미래의 이니셔티브를 넘기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문제는 기아선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이고 기본적 인권의 최소한마저도 보장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체제보장적 약조하에 이러저러한 지원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므로 남북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비정치적 측면의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내에서의 남북공조는 법적, 정치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외진출기업이나 국제사회에서의 비정부기구(NGO) 등에서의 공조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남북간의 직접적인 사람과 물자와 자본의 자유로운 왕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마치 가공무역을 하듯이 비정치적 탈안보적분야의 국제사회에서의 느슨한 공조부터 시작하면서 알게 모르게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면서 개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굶주림의 북한동포들이 밝은 세상의 흐름을 실감할 수 있는 자연스런 개혁개방을 통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를 챙겨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발전적으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왕래가 성숙해지면, 현재 남과 북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남한의 청년실업문제나 북한의 유휴노동력 활용방안 등이 바로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장밋빛 한반도미래의 통일청사진을 바라 보면서 우리는 통일이전의 통섭과 연합과 통합의 분위기를 우선 남한내에서부터 조성해 나가야 한다. 남남갈등이 고조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치도 나아갈 수가 없다. 통일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남한 내에서의 갈등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지역, 이념, 직역, 계층, 빈부, 성별, 노소간의 끝없는 갈등은 통일은 커녕 오히려 더욱 분파작용을 가속화하여 반통일 전선이 형성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더욱 은둔의 땅으로 머물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먼 훗날 눈 녹듯이 자연스러운 완전통일이 될 때가지 그 과정에서 많은 인내와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의기투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주변강국에게 덕이 되고 남북한에 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전의 모든 서운한 감정을 묻고 새로운 한반도역사창조를 위한 동도동망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집안의 형제간에 치열한 싸움을 한 후에도 결국은 형제애로 다시 뭉치듯이, 남북한은 새로운 민족미래질서의 모색을 위해 함께 마주 보고 손잡고 서야 한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들어 서고, 북한 노동자가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외화획득에 나서고, 그 돈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종잣돈이 되는 식으로 경제적 선순환구조를 세워 무너진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는 루트가 되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지금과 같은 3대세습 선군철권통치체제하에서, 백성의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누릴 최소한의 경제적 의식주생활이 보장되지 않은체 국가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중국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핸들링하고, 북한이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남북한의 대화통로가 막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통일은 물건너 간다. 한반도의 위기는 계속되며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의 손에 넘어 가게 된다. 다소 명분이나 실리면에서 아쉽더라도 남북한이 소통의 길로 나서야 한다. 남북한간 대화의 물고를 터야 한다. 직접적으로 안되면 간접적으로라도, 한반도지역내에서 안되면 국제사회에서라도 소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우선 서로 말이 통해야 살지 않겠는가? 대화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되어 뭉쳤을 때 강성했고, 분열되었을 때 고난의 역사를 걸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총선과 대선에서 이념론자는 배제하고 탈이념적이며 실사구시적이며 역사인식이 있고, 인본과 민본주의자이며, 정직하고 애국심이 강한, 섬김의 리더십이 강한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자, 글로벌 통찰력이 있는 자를 선택하면 통일의 대장정을 잘 인도할 것이고 국운융성의 길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저급한 이념논쟁을 즐기는 패거리 선동가들은 다 집에서 쉬게 해야 한다. 그들은 성공적인 한반도의 미래를 거부하는 역적들이기 때문이다.
Comments
정진앙
단결! 정용상 동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최해원
정학장 소견에 적극 동의하며 이념논쟁을 즐기는 패거리 선동가들은 집에서 쉬게하면 안되고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쳐 넣어 역적을 충신으로 개조 시켜야헌다 ~~~
전병환
가끔은 한번씩 생각해 보곤하는건데 진보니 보수니따지는 자들은 지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짓들인듯...
뛰어난 리더가 튀어나와 모두(남,북한, 진보,보수)를 감싸 안고
미래의 통일한국을 만들고 이루어가길 바랄뿐이외다
좋은글 잠시 잘보고 갑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임우순
우리에게는 큰 과재가 통일이다...언제가는 되겠지만서도,...주변국가들이 더 문제이다...우방국가들이 참견하지 말고서리,.,..,우리 민족끼리 합치고 단결을 해서 한민족이 되는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이...당장 현실은 어렵다고 하드라도 통일계획을 잘 구성을 해서 밀고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 통일이 될 날이 올것으로 기대합니다.. 항시 좋은 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목
좋은 글 고마우이 ~~~~~~~
남북통일이라 ! ? ! ?
정치권들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렵겠다.
우리 모두 통일에 대한 통일세나 부지런히 모아두자.
남북통일 되면 북쪽 사람들 교육이 최우선 인 것 같다.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가 있어야 언젠가는 될것 아닌가 ?
통일의 길이 멀더라도 한걸움씩 나아가다 보면 끝이 오겠지 !
동기생들 !
우리 생전에 통일이 되어야 할 텐데 ?
다 같이 기도 열심히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