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으로 통일을 준비하자

정용상(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2011년을 맞으면서 새해에는 사회 전 영역이 상호 간 소통의 원활함으로 조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10년은 참으로 국민들의 가슴이 출렁 내려앉는 사건들이 많았다. 특히 서해에서 일어 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해 고뇌의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불귀의 객이 되었고, 또한 민간인마저 포격을 당하여 사망하는 등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이 땅의 국론분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시각차가 천장지차이다. 천안함 격침사건을 놓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다수의 입장과 남한 또는 미국에 의한 사고라는 등 진단의 시각이 극과 극이었고, 심지어 연평도피폭사건도 엄연한 북한의 포격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제공을 남한이 했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로 책임소재를 흐리게 하는 정치인의 언행도 있었다.

또한 정기국회는 매년 소위 집단패거리들의 저질싸움판으로 회기를 마감하는 모습을 늘 보아 온 터이라 국민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행정부에서도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타부처 또는 타부서와의 소통의 통로는 적어도 민원과 관련한 경험에 의하면 전혀 없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조조정은 목숨 걸고 반대하며 무사안일로 자기 자리만 지키며 혈세를 낭비하려는 구태가 여전하다. 이 모든 것이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국가안보나 국민경제, 민생복지에 관한 한 이념세계나 정치판과 같은 극심한 의견대립이 있어서는 안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글로벌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자국기업끼리 출혈경쟁을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어떡하건 일단 국제경쟁시장에서는 국가적 이익차원에서 파이의 크기를 키워야 하는 것이다.

이 시대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최대의 화두라면 남북통일일 것이다. 이 통일이슈는 결코 이념적 접근을 해서도 안되고 특정직역의 이기적 접근도 안된다. 오로지 민족번영의 공공적,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소재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평화의 틀 아래서 통일을 논하고 있는가? 남북간의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자 소망이지만, 우선 통일여건을 조성하고, 통일을 대비한 사전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원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 분단되었기 때문에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여건을 친통일적으로 끌어와야 한다. 최근 탈북자녀가 남한에서 사망한 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다. 통일이후를 대비한 법제의 정비는 물론이고 사회제도의 전반적 수습을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의 사회적 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 계층, 빈부, 신분, 직역, 성별, 연령간의 분쟁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통합을 위해서는 개인간의 통섭, 즉 소통이 자유로워야 한다. 개인간의 담이 너무 높아 소통불능의 사태에 빠지게 되면 통합도 통일도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오늘 날 학문영역에서도 융복합적 학문연구방법론으로서의 통섭적 경향이 강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영역간 연결고리를 통하여 융복합적 성과를 도출하고, 민·관·군·산·학이 연결가능한 고리들끼리 접목시켜 더 큰 성과를 도출하며, 그러한 결과들이 한결같은 하나됨의 힘이 되어 사회통합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때에 비로소 통일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 질 것이다.

북한정권을 동반자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말고는 논외로 하더라도, 굶어 죽는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구조는 비공식적으로라도 뚫려 있어야 한다. 즉, 핵무기나 유도탄을 만들고 당간부들의 배만 채우는 대북지원은 안되지만, 극빈한 민초로 살면서 굶어죽는 북한의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를 지원해 줄 루트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소통구조는 열어둬야 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말이다.

지난 날 햇볕정책의 긍부는 별론으로 치고, 우선 북한정권이나 권력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백성들이 세상의 흐름에 눈뜨게 하는 바깥소식을 전해 주며 그들을 개명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통의 창구를 열고, 소통의 상대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정권은 상대하지 않더라도 민중은 다면적으로 상대할 수 있어서 그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우선 남북한 간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외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동남아에 수 많은 탈북자들이 떠돌이 신세를 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챙길 일손이 없음이 우리의 외교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고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정보당국과 외교당국은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입국한 탈북자들을 정성으로 교육시켜 하루 빨리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파렴치한 북한을 바꾸고, 세상물정 모르고 잠자는 북한을 깨우며, 인권도 자유도 없는 동토의 북한을 녹이고, 어둠의 북한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사회 전체에 거미줄과 같은 소통구조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