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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천안함이 폭침된지 어언 1년이 흘렀다. 지금 일본에서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난리가 났다. 전자는 인재이고 후자는 천재이다. 전자는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이고 후자는 대자연의 천재지변이기에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이다.

작년에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가 불바다가 되었을 때 국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전반적으로 국가기능전체가 나사가 풀려 있다가 당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국가안보에 관한 안일과 나태 그리고 무책임과 무비전, 무사안일이 낳은 인재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상황의 위기는 오히려 국민들의 안보의식강화라는 교훈을 가져다 주었다.

최근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들, 특히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사회지도층 의 반듯하지 못한 반칙적 사건들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아 평범한 시민들에게 허무를 안겨다 준다.

경제는 엄청 좋아졌다는데 왠지 피부에 와 닿는 체감경기는 얼음장이다. 국민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을 방치한 채 대기업위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총인구 수를 평균하여 산출한 장밋빛 경제지표는 실제 국민의 살림의 형편과는 사뭇 다르다.

법망을 피해서 부의 세습을 위해 편법증여, 주가조작 등을 통해 계열회사의 회사지배권을 확장하는 대기업주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의식은 정말 공정하기 못하다. 현대판 음서제도처럼 부의 세습은 물론이고 명예나 지위의 세습, 그것도 특권계층, 특히 공직사회에 있어서의 세습구조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몰지각 그 자체이다. 특권층에게는 단순한 훈계나 인간적 충고만으로 그 습성이 고쳐지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그러한 세습의 고리들을 끊어야 하는데 제도운영의 주연을 특권층이 독식하고 있으니, 제도의 개혁은 늘 개악이 되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되도록 바뀌니 정말 서민들은 경쟁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공정도 근소한 불공정이어야지 근원적인 불공정, 원초적인 불공정, 현저한 불공정의 경기장에 나갈 선수는 없다. 결국 짜고치는 고스톱! 그들만의 리그! 특권계층들만의 잔치로 끝나, 마치 운동경기에서 별 흥행도 없이 자기들끼리 메달색깔을 나누어 목에 걸 뿐이다.

최근에 나타나는 비리들을 보면 비웃을 수 조차도 없는 저급 코메디이다. 지난 번 대통령선거 당시 그들의 결백과 상대방이 BBK원류라며 그리도 빡세게(?) 놀던 에리카 김이 왜 순순히 제 발로 걸어 들어 와서 그 당시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를 하는지? 그림로비로 고위공직을 사고팔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망명가듯 해외도피행각을 벌이던 전국세청장이 갑자기 귀국한 것은 무슨 일인지? 공사판의 식당비리에 고위공무원, 특히 수많은 경찰이 연루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 조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궁금하면서도 망연자실한 마음이다. 이런 사건들을 보고 주변에서 기획수사, 봐주기수사, 짜고치는 수사 등의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은 일리가 있다.

최근의 언론을 통해 접한 사건들을 보면 이건 시민의 관점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다. 작년말인가 내일의 법조인이 될 전국의 로스쿨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합격률을 높이라면서 집단 자퇴서를 담은 박스를 안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일이라든지, 2월에는 사법연수원생들이 법무부의 검사임용안에 반대하며 연수원입소식 참석을 거부한 사건, 현직 소장파변호사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사법연수원생들을 편드는 듯한 피켓시위를 벌인 일, 재벌들의 비자금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재벌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모조리 기각시켜버려 급기야는 검사장과 영장전담판사가 모두 법복을 벗는 사태의 내막은 무엇인지?, 광주의 파산부 부장판사는 소멸의 운명대 앞에 선 기진맥진한 기업의 책임을 맡는 직책인 파산관재인 등을 모조리 동문이나 친인척에게 맡겨 죽어 가는 기업을 상대로 자기들 끼리끼리 다해먹었다는 비난을 받는 일, 국회가 청목회 로비사건으로 동료의원이 조사를 받자 정치자금법을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려다가 여론의 덫에 걸린 일,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는 법조, 특히 검찰길들이기식으로 개혁안을 다소 무모하게 발표했다가 법조로부터 심한 반격을 받고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흐지부지 된 일등을 바라보면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해석하는 소위 법으로 밥먹고 사는 ‘법돌이’들이 정의감을 잃은 채 오로지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을 부끄럼없이 행하는 저 뻔뻔함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뿐인가 소위 국가의 얼굴인 외교관들이 한 여성에게 줄줄이 성의 노예가 되어, 사랑고백으로 신체 일부를 자르겠다는 각서를 써 주고, 집무실에 들어와서 칼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려도 고양이 앞의 쥐처럼 왜 그들은 그 여인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지는지, 공사구분도 없는 불륜의 늪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상하이스캔들은 도대체 그들이 외교관으로서의 고도의 애국심이나 직업관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방산무기구매를 위해 내한한 인도네시아 특사가 머무는 호텔 숙소에 정보요원이 기밀을 캐러 들어갔다가 붙들려 국가적 망신을 당하고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바보들의 행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국가가 총체적인 난국상태이다. 법조사회가 떼법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이나, 공직사회 기강이 왕창 풀려서 주워 담을 수 없는 지경이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이상한 처리진행과정 등은 국민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회전반에 만연된 부정, 비리.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사정과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권, 고위층의 고도의 애국심과 공직관이 절실하다. 회전문인사로 편협된 내사람 챙기기식 인사시스템을 바꾸어 널리 청렴하고 책임감 강하며, 애국심과 국가관, 역사관이 뚜렷한 테크노크라트를 찾아 국사를 맡기고, 상하좌우로 소통을 강화하여 융복합적 통합을 통한 통일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부,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통하여 인본과 민본의 섬김을 으뜸으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등용해야 할 것이다.

공정사회는 슬로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하위직을 맑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반칙과 부정, 부패와 비리를 쓸어내기 위한 사회구조의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직의 의식개혁과 제도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나 주권재민의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받들며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