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리더스 월드 4월호)
망국병, 학교폭력
정용상(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반인륜적이며 반교육적인 폭력이 난무하는이러한 학교분위기는 한 인간을 망가뜨리고, 가정의 평화를 깨트림은 물론 사회전체를 병들게 하는 망국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은 학교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예방과 치유를 위해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인간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폭행, 특히 지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은 그 후유증이 더욱 심하다. 심지어는 집단성폭행으로 완전히 한 인간을 망가뜨리는 일조차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이 당연시 되는 잘못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비상한 범국민적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폭력이 유독히 우리나라에서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막기 위한 통섭적인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인간의 존엄이 철저히 지켜지는 사회질서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고,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사회질서유지는 도덕규범, 관습규범, 종교규범, 법규범 등이 물샐틈(?)없이 짜임세있게 얽혀서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조합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강제력이 있는 법규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폭력을 휘두르면 반드시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케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서의 폭력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줘야 한다. 천부인권의 소중함이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 주고, 스스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명확한 권리의식을 갖도록 법교육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넓은 의미에서의 법인 규범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생활 속의 법, 모임 속의 법, 가정에서의 법, 친구간의 법,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 가지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룰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룰을 통하여 질서지워지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시민법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교육과정에서의 민주주의교육과 윤리교육, 법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생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예비세대이다. 학생시절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을 익혀 생활화 하지 못한다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사회비용으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건전한 학교생활을 견인할 수 있는 법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고 학창생활 그 자체를 모델(축소된 사회)로 한 자율적 민주시민사회의 운영을 스스로 체험하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학생자치를 확대하여 학생자치회 차원에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구성하고, 자치입법을 통하여 만든 기준(원칙)으로 자율집행을 하고, 학생자치법정을 설치하여 그 잘잘못을 판단케 하고, 판결결과에 따른 적정한 징벌과 교화를 시행토록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을 스트레스 해소 내지는 객기적 모험(?)의 일환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쓸데없는 해소나 모험방식을 대체할 그 무엇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실용적 내용의 예체능교육, 경쟁이 아닌 더불어 함께 즐거움을 추구하는 단체 또는 그룹단위의 예체능활동·자연친화적 자치활동의 권장을 통한 전인격적 교육을 통하여 폭력성을 망각(?)케 하는 신나는 놀이성 교육을 권장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담체계의 수립이 절실하다.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전문적 상담으로의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등이 가능한 상담전문가를 늘려야 한다. 이러한 상담전문가를 모두 전임으로 할 필요는 없다. 각 영역별 전문상담인력풀을 구성하여 활용하면 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적재·적소·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성이 배가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폭력지도는 오로지 교사의 몫인 것처럼 인식하고 학교에서 일어 나는 모든 사건사고를 교사와 학생의 관점에서 이원적으로 바라 보는 것은 결코 학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지역사회가 그 학교의 안정을 위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학사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무한책임의 정신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서면 학생에게 사회성교육도 인성교육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학교를 교사와 학생의 공간으로 방치(?)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선진적 학교운영방식이 아니다. 현재 다소 형식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대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들의 구성에서부터 민주적 절차,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고, 진정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의 예방과 치유의 영역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지역위원들의 관심과 열정이 요망된다.
상시화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막는 가시적 정책 외에도 학교 또는 학부모, 사회적 시각에서의 학교폭력을 보는 관점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우리는 안전과 안심을 혼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학교가 실제는 안전하거나 적어도 극단적인 폭력의 현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안심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실태 파악은 단순한 양적이 비교가 아닌 질적 변화를 주의해야 할 것이다. 조심스러운 화두일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장난이나 우정(?)으로 여겨지던 행동들이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로 들어온다면 물론 양적인 증대는 필수적일 것이다.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양적인 숫자가 아니라 폭력의 질적인 변화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안을 권하는 사회적 도구(신문, 매스컴, 광고)에 의한 우리들의 의식문화의 변화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경향성의 변화인지 냉정히 바라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이다. 외부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부의 눈으로 바라 봐야 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것은 누구나가 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것들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학교안에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공동체의 내부자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들었는가? 물론 스쿨 폴리스나 학교안전시스템 등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학교폭력의 범주에 있는 그들의 자생력과 그들의 힘을 빌려야 할 때이다. 학교안의 모두 사람들이 인간 CCTV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교사 일변도의 학교폭력예방 연수에서 이제 학생에 대한 연수도 강화해야 한다. 물론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학생과 교사에게 학기별로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의 연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수박 겉핧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급별 체험적이면서 실질적인 학생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 학생자치력의 강화방안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을 학생의 시선으로도 바라 보면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하고 환경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 내부의 사람들이 함께 학교평화를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의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예방방법 만이 아닌, 특히 학생의 자생력과 저력에 집중하면서, 그들이 주체가 되는 학교의 평화를 지키는 연합군을 형성해야 한다.
Comments
임우순
요즘아이들이 개념없이 언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남은 어떻던간에 자기위주의 사고방식이 각종 문제를 제공시킨다.어릴때부터 나 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을 기르며,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교육을 부모가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본다.그리고 학교규칙을 좀더 강하게 내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지금 학교 현장은 폭력뿌리를 뽑느라고 분주하다. 항시 좋은 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