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 아닌 법치로 치국평천하를

우리 민족은 약 1천여 회의 외침을 받은 수난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최근 상황은 전시상황도 아닌 평시임에도 세상이 하수상하여 영일이 없다. 국내에서는 정치판의 엉망진창, 경제침체의 지속, 사회양극화의 가속화, 갈등과 분열의 심화 등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다. 한편 북한은 국제질서에 역행하는 핵실험을 하며 남북 간의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고, 중국은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서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삼으며, G2로의 등극과 아시아패권을 노리고 있다. 일본은 스스로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평화헌법을 고치려고 설치고 있다. 이 모두가 지도자의 인치적 경영방식에 영항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아시아균형정책, 러시아의 동방정책 등 그 모든 정책의 칼끝이 한반도, 특히 한국을 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관찰하면 지도자가 도덕적이고, 애국애족적이고, 비전이 있고, 청렴하고, 백성에게 귀 기울이며, 위민과 여민과 인본·민본을 근간으로 인치가 아닌 법치, 즉 시스템에 의하여 나라를 경영하고, 나라의 지배구조가 민주적이어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명확한 나라는 발전하였고, 영웅적(?) 독재자가 혜성처럼 등장하여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고집이나 비선의 패거리에 의해 통치하는 인치국가는 결과적으로 멸문에 이르고 있다.

국가도 단체도 가정도 반듯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지배구조(governance)이다. 지배구조가 건전하면 그에 따른 의사결정구조도 자연히 물 흐르듯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지도자가 민주적 통합의 리더십을 갖추고, 준법정신, 법치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를 지키며 조직을 경영한다면 인치나 독선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그러한 세상에 사는 인간에게는 인간미와 향기가 나고, 그러한 사회는 민주, 자유, 평등, 박애, 정의가 넘치는 공정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는 신뢰가 겹으로 쌓여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사회·신용사회가 되고, 그 결과 공동체의 지위나 위상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평화를 지키며 공존공영하는 공동체정신이 물씬한 그런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생하며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모범적 사회형상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구석구석 서식하고 있는 독버섯보다 더 무서운 인치의 일상화이다. 인치는 그 사회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인치는 제도(규범, 법)가 아닌 지도자의 개인감정이나 패거리에 의존하여 의사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통해 단체를 운영하게 된다. 인치는 필연적으로 불공정과 반칙, 부정과 부패, 위법과 탈법, 악용과 남용, 계층 간 양극화 등을 조장한다. 인치는 정규적인 체계나 질서를 준수하려 들지 않는다. 인치는 비선조직 또는 독선적 의지에 의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을 하고, 그 과정에는 공식적인 라인을 따르는 것이 아닌 권력자와 특별한 관계 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와 함께하는 경영방식이다. 인치의 지도자는 공식체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비선조직에 의해 패거리화 하여 공사분별도 없이 사적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법자요 악당그룹의 지도자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불신과 불통,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헝클어져 있다.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이 시기에 세상의 혼란을 바로 잡고, 정의를 세우며, 법과 원칙을 따르며, 국민대통합, 사회의식의 대개혁 등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치, 온전한 법치가 그 답이다. 인치는 갈등과 분열, 불신과 불통, 반목과 이반, 무질서와 무책임, 부정과 비리를 동반한다. 반면에 법치는 소통과 통섭, 통합과 통일, 융합과 복합, 연합과 화합, 정의와 형평을 담보한다. 사회전분야의 민주시민의식의 확립과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고 힘찬 항진을 계속하려면 유일한 답은 완벽한 법치이어야 한다. 철저히 인치를 배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그 답이다. 북한에도 법치가 이식될 수 있도록 남한의 북한에 대한 법수출 의지가 중요하다. 북한이 우리의 법치를 받아들인다면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법치만이 사회통합, 국민통합의 첩경이다. 대성인이여! 사회통합, 국민통합, 유라시아통합, 인류평화와 공존공영의 선봉이 되어요.

재경거창대성고총동문회지 ‘경촌지’ 제10호(2016. 12. 1)에 게재된 글이며, 2016년 11월 2일 탈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