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공동체를 만들어 평화를 지켜야

정용상(동국대 법대 교수)

탈냉전시대를 맞은지도 오래 되었건만 유독 한반도는 늘 위기상황이다. 최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에 신냉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동북아정세의 흐름을 견인하는 요인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이 아닐까 싶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개성공단 폐쇄와 이울러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옥죄기를 시작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남북한의 공존공영을 이루기 위한 외교적 문제해결책을 찾아 나서고 있다.

특히 7월에 한미간 협의를 통한 한국 내의 사드배치를 공식 발표하자 북한은 남한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남한의 사드배치를 용납할 수 없다며 무역보복이니 군사적 응징이니 비외교적 표현으로 동북아지역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야말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편을 갈라 패싸움을 벌일 태세이다.

사드배치의 긍부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곰곰이 생각나는 것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대해 이웃 강대국이 사사건건 콩나라 팥나라고 겁박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이 현실은 도대체 무슨 연유때문인가? 왜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인데도 유구한 역사 속에서 늘 간섭을 받으며 살아 와야 했단 말인가! 특히 고구려가 멸망하고 연이어 신라와 발해가 사라진 이후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를 펴고 살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궁금해진다. 그래도 현재의 대한민국은 신라와 발해가 멸망한 이후 가장 강성(?)한 국가로서 세계질서 속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는 속상한 현실을 당연시하고 이에 순응해야만 하는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사에서 한중일 및 남북한관계가 이렇게도 구절양장으로 얽히고 설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그 답이다.

한중일 3국간의 원죄(?)를 따져 보면 상대적으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도덕적이고 당당하다. 역사 속에서 침략적 전쟁을 일으켜 중국이나 일본을 괴롭힌 일이 없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크고 작은 공격을 천 번도 더 받았으니 분명 피해국임에 틀림없다. 또한 2차 대전 종전에 따라 완전한 독립을 해야 함에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의 설움을 받으며 그것도 모자라 동족상잔이라는 우리 역사상 유래없는 최대의 피해를 입는 전쟁까지 치르는 아픔을 안고 있다.

최근 브렉시트로 영국이 EU를 떠나긴 했지만, 현대의 세계질서는 국가연합 또는 지역협력체를 통한 공존공영의 틀을 짜서 지역별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아프리카연합, 아세안, 나프타, 안데스공동체, 독립국가연합 등 씨줄과 날줄의 겹겹으로 지역 간 연대를 통한 경제 및 안보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오로지 동북아지역 만이 따로 노는 형국이다. 지금이야말로 갈등과 불신에 가득 찬 동북아지역의 신냉전시대의 도래를 막고, 평화와 공존공영,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선도적 평화지역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일찍이 국가연합(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창한 자는 안중근의사이다. EU가 태동된 시기보다 훨씬 앞선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면서 남긴 동양평화의 실현을 위한 미완성의 저작인 “동양평화론”의 정신을 되살려, 21세기 동북아지역공동체 설립을 통한 평화와 안전, 그리고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 당시 시대상황은 약육강식의 시대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서양세계가 침략을 일삼고 있었고, 반면에 동양은 학문과 덕치를 중시할 뿐 서양을 침략할 사상은 없었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침략하면서 내세운 대의명분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한국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믿고 청‧한 양국은 일본을 지원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국권을 빼앗는 지경에 이르러 한국은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박탈하고 만주와 청국에 야욕을 가졌기 때문에 동양의 평화가 깨진 것이므로, 일본이 자존하는 길은 한국의 국권을 되돌려 주고, 만주와 청국에 대한 침략야욕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후에 독립된 한국, 청국, 일본의 동양 3국이 합심협력해서 서양세력의 침략을 방어하며, 더 나아가 동양 3국이 서로 화합해서 개화진보하면서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진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안중근은 3국이 화폐를 통일하고 공동으로 군대를 창설할 것을 주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국정상이 모여 동양평화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로 탁견이자 혜안이다. 이것은 발전적으로 국가연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주장이다.

10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정신을 살려 한중일이 하나되는 동북아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의 틀을 짜 나가야 할 때이다. 우선 한중일 FTA를 타결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합류하면 최소한 경제통합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14억 인구의 생산력, 한국의 IT시대를 선도하는 창의력, 일본의 부품‧소재산업,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하나로 묶어 분업체계를 이룬다면 그 시너지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통합을 토대로 점진적 국가연합을 향한 작업을 균형자적 지위와 자격을 갖춘 한국이 중심이 되어 끌어 나갈 때 동북아 평화와 공존공영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안중근의사는 동양평화론의 서두에서 “합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패망한다”며 동양평화를 위한 한중일의 연합을 주장하였다. 지금 그 실천을 통하여 동양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자! 한국 청년들이 그 선봉에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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