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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일리 칼럼
[목멱칼럼] 법치와 국민대통합 일궈야
입력시간 | 2015.01.08 06:00 | 김민구 부장 gentle@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지난 한 해는 파란만장한 해였다. 국내적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해 ‘사고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년 내내 이어진 대형 인명사고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원칙과 근본에 무관심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등한시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는 또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을 부추겨 온 국민이 한 해 동안 사회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도의 피로감에 휩싸였다.
이러한 와중에 절제되지 못한 이념이 담겨있는 복지논쟁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이 좌절했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려 우리 국민은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라는 사태를 맞았다. 연말에 터진 ‘정윤회 문건’과 ‘땅콩 리턴’은 국민을 또 한번 분노하게 만드는 우리사회의 단면이었다.
우리 대기업은 불공정한 편법경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족벌경영에 대한 국민정서는 부정적이다. 대기업 총수가 극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돌려막기식’ 순환출자로 사실상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지배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오너 일가가 기업을 자기 소유로 여기고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재벌 오너는 군림하기 보다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그리고 인간존중의 경영을 펼쳐야 한다.
지난 해의 크고 작은 국가적 슬픔과 아픔을 묻고 희망과 소망을 이루는 국운상승의 새해를 맞이했다. 새해에는 적법절차에 따른 국민 중심의 법치가 자리매김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자. 사회 전 분야에서 정직함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대통합을 이루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평등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 가기 위한 대전제는 정직함이다. 정직함 없이 적법성을 얻을 수는 없다. 신뢰회복을 위한 대타협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켜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득권이나 특권을 모두 내려놓으면 신뢰와 소통구조가 확립된다. 소통은 통합을 가져 오고 통합된 사회가 돼야 천문학적 사회갈등비용을 교육·복지·노동현장·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소통과 통합 없이 남북통일을 외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통합이 돼야 통일을 기약할 수 있다. 불통과 분열, 갈등과 반목의 현실 속에서 무슨 남북통일을 논한단 말인가. 부디 올 해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회대타협의 분위기가 무르익길 기대한다.
정치지도자들은 불통 해소와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수범하고 사회 전 분야에서 내부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타협·양보·관용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권력과 명예를 가진 이들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지키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 국민들은 사회대통합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선진국 진입 기로에 선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와중에 절제되지 못한 이념이 담겨있는 복지논쟁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이 좌절했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려 우리 국민은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라는 사태를 맞았다. 연말에 터진 ‘정윤회 문건’과 ‘땅콩 리턴’은 국민을 또 한번 분노하게 만드는 우리사회의 단면이었다.
우리 대기업은 불공정한 편법경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족벌경영에 대한 국민정서는 부정적이다. 대기업 총수가 극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돌려막기식’ 순환출자로 사실상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지배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오너 일가가 기업을 자기 소유로 여기고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재벌 오너는 군림하기 보다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그리고 인간존중의 경영을 펼쳐야 한다.
지난 해의 크고 작은 국가적 슬픔과 아픔을 묻고 희망과 소망을 이루는 국운상승의 새해를 맞이했다. 새해에는 적법절차에 따른 국민 중심의 법치가 자리매김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자. 사회 전 분야에서 정직함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대통합을 이루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평등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 가기 위한 대전제는 정직함이다. 정직함 없이 적법성을 얻을 수는 없다. 신뢰회복을 위한 대타협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켜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득권이나 특권을 모두 내려놓으면 신뢰와 소통구조가 확립된다. 소통은 통합을 가져 오고 통합된 사회가 돼야 천문학적 사회갈등비용을 교육·복지·노동현장·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소통과 통합 없이 남북통일을 외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통합이 돼야 통일을 기약할 수 있다. 불통과 분열, 갈등과 반목의 현실 속에서 무슨 남북통일을 논한단 말인가. 부디 올 해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회대타협의 분위기가 무르익길 기대한다.
정치지도자들은 불통 해소와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수범하고 사회 전 분야에서 내부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타협·양보·관용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권력과 명예를 가진 이들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지키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 국민들은 사회대통합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선진국 진입 기로에 선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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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정자들은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세대교체하여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동량재들이 일선에 나서 주어야 할듯 싶습니다.
작은 국토에 인구는 많은데, 앞으로 10년, 20년, 또 그 이후에 뭘 먹고 살아야지, 우리 후손들이 무엇으로 먹고 살고,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 가야 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특히 2015년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대륙별 국가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을
맞고 있으며, 수출을 주력하는 대한민국의 설 곳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고 ..... 동기들 모두 힘내어 난국을 헤쳐 나갑시다.
건강하시구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