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개혁! 원칙으로 돌아 가자!

정용상(동국대 법과대 교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만 언제부터인가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편가르기의 망령이 사회 전분야에서 나타나고, 특히 선거 때면 내 편이 아니면 아예 원수나 적으로 치부해 버리는 강팍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정부나 청와대의 인사가 있을 때면 같은 인물을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으려는 분위기는 사회 어디에도 없다. 국론분열과, 사회갈등과, 민심의 이반과, 서로 간의 반목과 질시가 극에 달하여, 누구도 손을 못쓸 것 같은 흉악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대통령을 잘 못 뽑아서 이렇게 되었을까? 국회가 엉망이라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아니면 교육현장이 이념화의 몸살을 앓게 된 것이 그 원인일까?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러한 갈등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참으로 답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질병이 된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진행형의 과정인 것 같다.

혼돈의 현 상황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통합의 세상 구성원으로 반듯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적 국가대개혁의 나라 바로 세우기 계몽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제로 나부터 먼저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 개인이 반듯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과 원칙의 세상이 만들어 져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개성도 인권도 소중히 챙겨 주는 사회이어야 한다. 모든 직역과 지역의 잠긴 출입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과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어딘가로 가고 싶은 마음과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서로 다른 마음들이 엉켜 있을 것이다.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선 내 마음 속의 갈등과 혼돈부터 가지런히 서로 융복합·통섭하면서 담을 허물어 하나된 나를 세워야 한다. 이어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마음 문을 열고 함께 통섭하는 하나됨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겠다. 그래야만 통합의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군에서 경계근무 요령인가에 나오는 한가지 원칙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잘 주시하면서 경계를 서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우선 작은 것(나)부터 시작하여 큰 것국가)의 통합을 이루는 큰 물결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운동경기도 학문연구도, 그 흐름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백성을 섬기고 받드는 반듯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공직자는 정의를 입술로 말하지 말고 영혼으로 말하라! 나라의 법을 다시 잘 들여다 보고, 그 법이 과연 정의를 위한 법인지 아니면 불의를 조장할 개연성이 큰 법은 아닌지? 혹시 고도의 경쟁질서 만을 조장하면서 탈락되거나 이탈된 자에게는 전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법은 아닌지? 법을 만드는 자에게서 뭔가 불의스러운 냄세가 나는 것은 아닌지? 전혀 사회적 합의와 무관하게 누군가의 특권세력 내지는 기득권층의 독식(?)을 조장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주고 수수료(?)나 챙기는 그런 입법자가 입으로만 국익을 외치는 영혼없는 입법청부살인업자(?) 내지는 세상을 썩고 병들게 하는 존재들의 후견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투명한 입법감시구조가 만들어 져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고무줄식 법해석을 통하여 민원인을 골병들이면서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는 과거의 아주 나쁜 가렴주구형 현감(?)과 다를 바 없는 공직자는 없는 지 두눈 부릅 뜨고 감시할 수 있는 행정감시구조가 만들어 져야 한다. 집이나 공장 한 채를 짖고 나면 누구나 야당이 된다는 우스겟 소리가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시민이 공공기관에 들릴 때의 마음이 촌로가 마을회관에 마실(?)가는 것 같은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맡긴 사법권력을 마치 개인의 사유물인듯 자의적으로 마구 휘두르면 안된다. 그 정의의 칼이 무차별로 휘두르는 술취한 자의 칼부림이어서는 안된다. 재수없어서, 돈이 없어서, 빽(?)을 쓸 방법이 없어서 패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법부는 좀 더 착하고, 진지하고, 낮아지고, 가슴이 따스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형편은 어떤가? 공익을 우선하는 모습은 눈닦고 봐도 없고, 마치 정글의 큰 짐승이 작은 짐승을 잡아서 물어 뜯듯, 그저 틈 나는대로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챙겨 먹기에 바쁜 특이한(?) 구조는, 결코 국민들에게 신망을 얻을 수가 없다. 사회전반적 복지수요나 요구가 팽배한 사회일반의 관점이나 기준을 훌쩍 뛰어 넘는 과도한 수준의 그들만의 리그에서의 넘치고 넘치는 복지혜택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사회양극화의 처절함을 가슴저리게 체험하면서 반정부적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한다. 정상적인 비판론자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든 일단 비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나쁜 여론형성자가 될 원인제공을 누가 하고 있는가? 신의 직장 공기업은 신의 자식들이 다니는 곳이니 우리 서민에게는 영화 속의 장면이나 다름없다는 식의 패배의식을 유발하는 공기업의 진짜 책무는 과연 무엇일까? 공기업! 더 이상 신의 직장이어서는 안된다. 사람의 직장이어야 한다. 특히 누구도 능력이 있으면 들어 갈 수 있는 직장이어야 하고, 신의 자식으로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특수신분인 것처럼 세상을 내려다 보는 자기들만의 호의호식(?)은 안된다.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국민에게 다가 서야 한다. 백성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관물(?) 정도로 생각하는 공직자가 많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세종에게 물러 보라! 오로지 백성만을 위하고 백성만을 생각하는 의로운 공직자가 넘쳐날 때 21세가 우리나라가 동양의 르네상스 종주국이 될 것이다.

둘째, 전관예우를 해체해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부 공히 전관예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추악한 현실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전관예우! 최근 들어 관피아에 대한 나쁜 인식이 국민들에게 파다하다. 모피아, 해피아, 교피아, 법피아! 온갖 마피아들이 세상을 좀 먹는 흡혈귀처럼 나쁘게 인식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주거니 받거니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나쁜 의기투합(?)을 통한 국익훼손에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먹이사슬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러한 커넥션을 용서하지 못한다. 관피아의 문제는 이 정도의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거래속에서 비리와 부패구조가 점점 암 덩어리가 되어 결국에는 세월호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한다. 국론분열의 무서운 시작이 이런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전문성도 정직성도 책임의식도 없는 관피아 세상에서는 결국 천민자본주의와 기업이익추구에만 눈 먼 탐욕적 기업가와 야합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의회권력 또는 정당권력을 등에 업은 정피아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관피아보다 훨씬 전문성이 모자라다 보니 기존의 신의 자식들이 정피아출신 CEO내지 임원을 그냥 받아 들일 리가 없으므로, 급기야는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노조에게 바치고서야 출근 길이 열린다.

국가대개혁을 위해 전국민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공정한 기준이 아니면 힘을 모을 수 없다. 누구도 불공정상태에 함께 할 자가 없다. 정의의 광장을 만들어 놓고 모이자고 외쳐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 부처의 지배구조가 국익에 합당한 구조인지, 국민의 이익우선의 구조인지 확인해야 할 때이다. 양극화의 원흉인지 통합의 건인차인지 살펴서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관피아의 오명을 씻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결국은 인사의 공정성이다. 공직사회 전체의 문을 개방해야 한다. 민간전문가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눈감고 야옹식의 형식적 개방이 아닌 완전한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전문가가 정부직은 물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대개혁의 용광로에 국민의 여망을 담아야 한다. 먼저 공직의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더 이상 인사청문회에서 각종의 전관예우로 인해 귀한 인재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형태의 일체의 전관예우를 버리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개혁목표를 향한 개혁방향에 모두 줄을 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