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정용상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약 2만5천여명에 이른다. 우리는 그들을 당연히 보호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와 인권의 문제이다. 그들은 가난과 억압, 기아와 공포로부터 자유를 찾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또한 이들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복지의 문제이다.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이 한국국민으로서 안정된 삶을 찾아 가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가느냐의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은 것이다. 21세기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면서 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탈북자 문제는 통일,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들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하는 것을 뛰어 넘어,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면서 꿈꾸던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통일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들이 책임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 해 나갈 때 비로소 자신있게 미래 통일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체제와 관련한 북한정치의 불안정성은 대외적 고립과 사회경제적 모순의 심화와 겹쳐서 향후 북한체제의 향방과 관련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은 탈북자 숫자의 증대라는 현실로 표출되고 있다.

탈북자의 국내유입이 늘어 나면서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제정하여 탈북자들에 대해 초기 정착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정착금지원, 주택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지원,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 등을 통한 거주지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중 주택지원, 사회보장지원 등은 탈북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적응의 핵심인 교육과 취업영역에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탈북청소년들의 취학율, 특히 교육적령기를 넘긴 탈북청소년의 취학율은 극히 낮으며, 취학한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도 중도탈락율이 남한학생들보다 훨씬 높으며, 심지어 대학에 진학한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도 심각한 학력결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탈북자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예가 많다.

탈북자들의 남한에서의 적응실패는 남북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이다. 탈북자들은 매우 이질화 되어 있는 남북한 사람들이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에서 미래의 삶이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들이 북한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는지 여부는 바로 미래에 도래할 남북간의 통합된 사회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탈북자들이 현재의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 향후 남북통합시대를 준비하는 남한 정부와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증좌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북한 탈북자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려면 중장기적인 전망속에 탈북자 지원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고, 탈북자를 단순한 다문화 이주민 또는 취약계층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남북사회의 통합준비라는 관점에서 탈북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지원정책과 예산이 따라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의 핵심영역인 교육과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탈북자 지원을 위한 올바른 거버넌스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발전적으로는 정부주도보다 민간주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탈북청소년의 교육문제는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일 뿐 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통일된 한반도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의 취학율이 낮고 중도탈락율이 높은 이유는 남북한간의 이질화된 교육내용과 학제의 차이, 평균 3-5년여의 긴 탈북기간으로 인한 동급생과 연령차이, 적응지체, 학력결손이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과 연계되어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교육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학교적응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탈북자청소년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교육이 진행되지 못하면 이들이 결국 학교에서 탈락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탈북자 청소년 자신의 불행은 물론이고 탈북자 가족의 불행과,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정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탈북자 교육정책은 남북통합에 대비한 중장기적 관점이 없어서 학교교육이나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없고, 교사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노력도 없다.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부재는 바로 탈북청소년들의 낮은 취학율과 높은 탈락율에 따르는 대안교육의 역할강화라는 현상으로 옮겨 가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의 취업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본질적 문제로서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의 핵심이다. 또한 취업문제는 향후 남북통합에 있어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문제이다. 탈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통하여 남한정부와 사회는 탈북자의 특성, 사고방식, 직업능력을 알 수 있고, 북한주민에 적합한 취업지원방식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남북통합시대의 실업문제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탈북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남남통합의 우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 우선 탈북자의 남한 사회에의 조속한 적응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탈북자에게 교육, 취업, 사회보장 등 외적인 사회통합정책도 중요하지만, 상호문화의 이해를 증진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내적 통합 또한 탈북자 정착지원정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화폐통합이 단기간에 별다른 사회적 혼란이 없이 진행되었고, 통일전후 동독 이주민이 서독지역에 비교적 조기정착된 것이 정치경제학적 외적 사회통합의 긍정적 평가라면, 아직도 구동서독인간의 마음의 장벽, 즉 문화적 갈등과 차이의 간격이 큰 것은 그 만큼 외적 통합보다 사회문화적 내적 통합이 더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상호체제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꾸준한 접촉과 다방면의 교류, 상호차이의 인정 및 이해교육이 선행되는 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이 용이해지면, 남한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통합가능한 비정치분야의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밑거름(마중물)이 될 것이다. 발전적으로는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들이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향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통일, 후유증 없는 통일을 위한 준비된 모습으로 탈북자의 정착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