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붕괴대비 대북관계 원점에서 재검토 할 때<?XML:NAMESPACE PREFIX = O />

대한민국 실체부정 집단과 공존공영 불가, 중국의 간섭 및 개입 배격이 통일의 관건

[2008-09-16 17:12:55]

북의 붕괴대비 대북관계 원점에서 재검토 할 때

北의 첫 경험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으로 근대적 민주공화국을 건국한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12월 19일 제 17대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건국대통령 이승만에서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를 거쳐 현 대통령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10명의 대통령에 의한 정권교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北은 1948년 9월 9일 38선 이북의 대한민국영토를 강점하고 있던 소련의 사주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괴뢰정권을 수립한 이래 만 60년간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으로 20여년을 기다려 온 김정일이 권력을 세습한 외에 정권교체경험이 없는 집단이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일이 제대로 된 ´후계자´도 없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黨.軍´ 대리통치 내지 ´집단지도체제´가 점쳐지는 가운데 60년 김일성폭압독재왕조가 막을 내리고 北으로서는 체제불안을 동반할 정권교체 "첫 경험"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해괴한 수령 독재

공산국가 권력구조를 일반적으로 "黨軍政"복합체라고 하는데 비하여 北에서는 마치 10계명을 흉내 낸 듯한 ´유일사상10대원칙´과 노동당규약 및 헌법에 규정해 놓은 수령절대주의에 당군정 복합체를 결합 한 ´수령독재체제´라는 해괴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北에는 "영생하는 首領 김일성의 혁명적 혈통을 이은 김정일"만이 존재 한다. 소위 수령이란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腦髓)로서 통일 단결의 중심이며 역사발전과 계급적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노동계급의 수령이자 혁명의 최고 영도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수령이 없다면 국정을 적시에 재단할 수도 없고 통일단결도 공산혁명도 불가능하며 후계체제가 없는 가운데 김정일이 사망하거나 폐인이 된다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모든 분야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거나 상당기간 표류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정일이 사망한다 해도 北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북은 지난 60년간 黨軍 주도의 통치시스템을 가동해 왔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요와 혼란은 있겠으나 특권 및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한 체제유지의 몸부림이 어느 때보다 강렬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게 얽힌 상황변수

북이 전근대적인 개인숭배와 비인간적 폭압독재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국정시스템을 갖춘 ´핵무장 통치 집단´이라는 전제하에서 한가하게 김정일 후계자나 점치기 보다는 사태의 진전에 따른 위협의 예측과 적극적 대응태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전제가 되는 것은 누가 후계자로 들어서든 간에 노동당 강령과 규약에 명시 된 ´전국적 범위의 공산화와 남조선해방인민혁명´ 노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1961년 7월 11일 김일성과 주은래가 서명한 ´중조우호상호원조´ 조약은 건재하다는 사실이다.

北과 중국은 1961년에 체결한 ´중조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제 2항에 의해 체약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자동개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반도가 전쟁상태의 혼란에 이를 경우 중국의 군사개입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북은 중국 외에 구소련과도 같은 시기에 유사한 조약을 체결했으며 러시아가 이를 승계했다고 볼 때에 중국은 물론 러시아의 간섭 우려도 배제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의 태도도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선택

대한민국 정책 선택의 근간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한일관계를 긴밀히 함은 물론 UN 등 국제기구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北에 대한 <우발사태계획과 유사시 대비태세>를 발전 유지함은 물론이요 국내적으로도 파멸에 직면한 ´친북세력의 준동´ 등에 효과적인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대북관계를 원점에서 출발토록 시급히 재검토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이 퍼주기의 근거로 내세운 ´단계적 통일´이라는 탁상공론 보다는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러시아 등 외국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안보와 국익은 물론 북한주민의 생존을 최대한 보장 하는 선에서 "급격한 통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국내외의 일부 불순세력들은 ´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우발사태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우겨대기 시작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및 대북지원 전 분야에 걸쳐서 세밀하고도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하거나 미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대한민국은 이제 北과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남북 간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남침전쟁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북이 남침을 시인하지 않는 한 누가 후계자가 되고 어떤 자가 권력을 장악해도 평화통일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北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 한 ´군사문제논의´가 무망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도매금으로 불량국가 취급을 받게 됨은 물론이요 동북아에 핵무장 통일한국의 출현에 대한 우려로 인한 주변강국의 개입과 견제의 소지를 없앨 수 없게 된다.

또한 1당 독재 하의 北이 <전국적 범위의 공산화와 남조선해방인민혁명>이라는 대한민국실체 불인정, 무력남침과 폭력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존공영´의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북의 후계자나 새로운 등장할 지도계층의 ´변화´를 관철해야 한다.

그러는 일방 주변강국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특히 중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토 안에 ´친중 정치집단´을 유지하려는 망상과 야욕을 포기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차원의 국제협력체제 구축과 병행하여 ´통일외교´를 강력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여태까지와 달리 김정일이나 김정일 후계자 한 ´놈´을 상대로 한 달래기나 퍼주기 식 대북정책이 아니라 주변 4강의 이해를 조정하고 국제평화와 동북아 안정이라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안보와 통일´에 대한 장단기적인 새로운 접근과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대북정책은 ´북 체제의 붕괴와 급격한 통일´이라는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때가 됐으며 이른바 零 基準(영 기준: Zero Base) 방식의 새 출발이 부득이 한 것이다.

[백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