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은 시대가 변해감에 따른 당연한 과정이다.일부 전역 장성들의 회고성 추억과 군 별 자리 싸움의 보도과정으로 쟁점으로 떠오르는 국방개혁에 대한 갑론을박은 한두해 얘기가 아니니 일단 접어두자.
한국군의 취약점을 군령과 군정이 분리되어 마치 이회택과 조광래의 싸움으로 설명하는 속사정을 우리가 알겠는가?일부 수치를 나열하면서 인구대비 병력 숫자는 많고 GDP대비 예산은 적어 지난 40년간 가난한 군대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단다.2015년 12월 전시작전권전환 시점을 대비한 군 구조개편 및 방어태세의 준비가 시급한 시점에 그는 그 많고 많은 준비사항 중에 4,000여명의 장교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초급장교를 배출하는 ROTC에 대해 부적격 ROTC는 대거 탈락시킬 것이라는 조선일보인터뷰 기사를 읽고 국민들에게 ROTC에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할 심정이다.
후보생으로서 3개월,임관후 4개월의 초저가형 국방예산을 들이고 배출하는 과정과 일체의 피복과 급여를 제공하면서 48개월의 국방예산을 소비하는 3군사관생도제도와 어떻게 비교할 수있을까? 병역의무로서 21개월을 마다하고 31개월을 복무하는 학군장교의 선택을 예찬하지못할 망정 수준이하라 대거 탈락시키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국방개혁과 전혀 다른 논제이다. 후보생중 극히 일부가 장기복무를 선택하여 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과연 그들이 능력발휘를 제대로 할 수있도록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있는가? 이미 수능 상위권대학에서는 ROTC기피현상으로 무척 애를 먹고있단다. 수능성적만이 인생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바로 ROTC만이 갖고있는 국방의 힘이다.
대오각성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