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현역 '움찔' 예비역 '부글'

전군지휘관회의 대조적 반응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현역 장성들은 납작 엎드렸고, 예비역 참모총장들은 부글부글 끓었다.

국방개혁의 핵심인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놓고 6일 군의 전ㆍ현직 최고 지휘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예비역 총장들은 6월 국회에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이 처리될 경우 시국선언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장성 150여명이 참석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다. 군 안팎의 관심은 국방개혁에 대한 군 내부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김관진 장관은 의례적인 모두발언 없이 각군 지휘관 5명에게 돌아가며 우리 군의 대북대비태세를 묻고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돌발질문을 통해 군심을 다잡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1시간30분간의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별다른 문제제기는 없었다. 김 장관이 국방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군의 단합을 강조하자 한 해군 지휘관이 "상부구조 개편으로 작전에서 참모총장의 전문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화답한 게 전부였다. 지난해 12월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의 회의에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오갔던 것과 차이가 컸다.

 

실제 참석자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회의 직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오찬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빠를수록 좋다"고 일침을 놓았다. 군 관계자는 "최고 통수권자와의 만남을 앞두고 누가 감히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전직 해ㆍ공군참모총장 10여명은 국방부에서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대방동 공군전우회 사무실에 모여 군 상부구조 개편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정부입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전직 육군 참모총장과 언론을 상대로 공감대를 넓히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다면 전직 총장 40여명 전원 명의의 시국선언을 포함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본보 2일자 2면).

 

모임에 참석한 한 예비역 총장은 "국방개혁의 취지에 동감하지만 법률을 바꾸지 않고서도 합동성 강화와 전투형 부대 육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우리의 목표는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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