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법대 학장의 발제 내용

 

통일에 대비한 준비가 독일과 우리는 너무 상이함

 

o 북의 실상은 탈북을 공공연하게 가족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o 10만명이상의 북 이탈민들이 주변국에서 대기상태

o 현재 탈주민 약25,000여명이 남한에서 살고 있으나 수용 체제 불완전

 

- 법제적 체제 정비가 필요 ~ 사회적 정착 지원

- 교육적 제도 개선

- 남북 교류관련법 개선 ~ 사회 통합법

 

탈북자 정착은 코리안 드림이 실현되도록 보완되어 교육과 취업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 정착이 잘 되어야 한다.

정서적 심리적 안정이 되도록 지원 강화해야 미래 남북통합의 리트머스시험지와 같은 그들을 성공적으로 지원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