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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교수의 세상보기] 40조~60조 복지예산은 국가재정 구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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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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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한양대 교수ㆍ산업경영공학 / (사)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최근의 복지 담론은 정부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주도하고 있어 복지 포퓰리즘 경쟁은 이미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의 생산에 여당도 야당도 따로 없다. 오히려 여당이 포퓰리즘 정책 생산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은 제안에 불과하지만 집권당의 포퓰리즘은 바로 현실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럽다.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각종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연간 소요액을 조사해 본 결과 무상의료가 20조∼39조원, 기초 노령연금 확대 5조4천억원, 무상보육 5조1천억원, 반값 등록금 3조∼3조6천억원 등 적게는 총 41조1천억원에서 많게는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조원은 올해 국가 전체 예산 309조원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국가 재정 구조를 뒤흔들고도 남을 만한 규모다. 부유층 포함된 무상 복지의 이중성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의 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자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과 주장을 남발하고 있으나 막상 재원 마련 문제에 들어가면 누구하나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는 정치인은 없다. 이런 막대한 돈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고물가ㆍ고실업에 시달리고 가계 빚이 위험수위에 달한 국민에게 달콤한 정책으로 표를 구하고 나중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일종의 속임수다. 무상 복지 포퓰리즘의 수혜자 중에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부유층도 포함돼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와도 거리가 멀다. 포퓰리즘 정책이란 정책을 선택할 때 이성과 경제성, 재정 상황 같은 요소보다는 다수 대중의 정서와 욕구에 따르는 것이다.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지도자나 정책은 역사적으로 실패가 많았다. 에바 페론 등 과거 중남미 지도자, 최근의 잉락 태국 총선 승리자, 일본 집권 민주당의 일부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어서는 시점에 어느 나라에서나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사실 복지라는 것은 정책만 자꾸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른 재원의 확보와 국가 경제상황, 국민들의 경제수준 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턱없이 적은 것도 아니다. 2010년 우리나라 총 복지예산은 81조원이었고, 올해는 86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런 규모는 중앙정부 총 예산의 28%를 차지한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현재의 복지예산을 절대규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고, 시대가 변하고 요구되는 복지수준도 변했는데 복지예산은 국민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를 한번 되돌아보면 과연 그런 논리들을 쉽게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IMF가 제시한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국가 채무가 약 477조원이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9%로 재정파탄 위기에 빠진 스페인(46.1%), 아일랜드(46%)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로 방향 수정해야 선진국의 문턱에서 복지 확대가 논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진정한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성장 동력의 고려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부터 우리 현실에 가장 적절하고 실현성과 효율성을 동반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무상복지와 반값 등록금 등 복지 포퓰리즘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잡아야 한다. 또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거둔 과실이 사회취약 계층에도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이다. 복지국가의 중심인 국민은 뒷전에 밀린 채 정파간의 이념적 논쟁과 갈등이 커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 남발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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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임우순
일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리...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이고..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되는것도 조금은 어려운 것인디..60조원의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어마어마한 복지예산이 큰돈인디..엉뚱한대로 가지말고, 꼭 서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되는데 중간에서 여기저기서 새는 것이 문제로다...구조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본다..좋은 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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